(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빼 들었다. 당내 만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공 노선을 택한 것인데,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후폭풍의 크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 추천 등 4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최 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과 국정 혼란을 고려해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면서다. 헌재의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것을 호재로 인식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혹시 모를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탄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한편 오는 24일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한다면 즉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대행의 탄핵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나아가 경제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게 된다면 여론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택 역시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뿐이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인정하지만,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의장의) 입장은 여전하다"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 선고도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는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탄핵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가게 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을지, 법사위에 회부해 시간을 지연시킬지, 아니면 추가 일정 자체를 거부할지에 따라 탄핵 추진의 동력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상징성은 확보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탄핵 남발'이라는 역풍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뉴스1에 "최 대행이 탄핵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정 안정을 고려했을때 (탄핵 추진을) 해야하는가는 고민이었던 것"며 "만일 탄핵안이 페기되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면목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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