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개시를 공식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여러 번의 촉구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다.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 확정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의 실효성을 따져보느라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직접 신청했고 결과도 만장일치로 위헌이란 결과를 얻어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수차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최후통첩 때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결국 탄핵의 칼을 빼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이후 '줄탄핵'에 대한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추가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자 기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20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의 탄핵 시점에 대해 논의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본회의를 언제 잡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변수가 생겼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한 총리가 복귀하는데 굳이 '줄탄핵 역풍'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는 보장도 없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돌아오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 남았는데,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선고가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영향을 미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돌발적으로 (한 총리 선고기일이) 나오긴 했다"면서도 "한 총리는 국민 앞에서 사퇴한다는 오기만 부리고 헌법을 지키라는 압력을 이길 용기를 내지 못한 게 아닌가. 최 권한대행도 오기보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일각에서 나온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설과 관련 "검토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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