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전민 박기현 기자 = 여야가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해 18년 만에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민생 과제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여·야·정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초 실무 당정협의회 개최를 조율 중이다.
추경은 야당인 민주당의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를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규모 추경에 선을 그어왔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을 주장하며 추경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영세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노후시설 개선 지원금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충 등을 추경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로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전날(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추경 관련 협상도 물꼬를 틀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 18일 여야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협상에 속도를 올린다면 내달 중 민생 추경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뉴스1에 "여야 실무협의는 다음 주 초에 한번 가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결정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도 조만간 잡힐 것이란 관측 속 최 대행 탄핵이 실행될 경우 민생 현안에 관한 여야 협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추경안을 편성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측은 여·야·정이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안의 윤곽을 잡아야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달 중 안을 제출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재개돼 추경의 원칙과 기준이 합의가 돼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편성하는 과정이 통상 한 달은 걸리는데 이달 안에 안을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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