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조현기 기자 = 여야가 20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구조개혁을 촉구하며 반발 목소리가 분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려서 소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 됐다.
여야가 합의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속가능한 연금 체계를 위한 구조개혁을 요구해 온 당내 목소리를 의식한 듯 몸을 낮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인 것은 미래세대와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우리 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의원들에게 지도부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연금 특위를 통해 미래세대와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의총에서는 당 연금 특위 위원장이었던 박수영 의원과 '80년대생' 김재섭·우재준 의원 등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오전에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빨리 연금 특위를 만들고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며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빼자거나 크레디트를 확대하자는 식으로 연금이 망하게 될 수 있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었다.
김 의원은 여야 연금 개혁안 합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挾雜)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SNS에 "젊은 세대 희생을 전제로 기성세대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연금 개혁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 역시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회의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들을 비롯해 강승규·김도읍·김성원·김소희·김용태·박대출·박성훈·박정하·배현진·안상훈·윤상현·정성국·조지연·추경호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강선영·권영진·김기현·김정재·김종양·나경원·송석준·송언석·이달희·이인선·이철규·장동혁·정점식·조은희·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다.
기권을 행사한 중진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 미친다"며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과 청년세대 반발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연금 재정을 십몇 년만이라도 지속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며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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