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이 대표 대선출마 자격 논란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대표가 향후 대법원(상고심)까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가 대선 구도의 최대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민주당도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2심 재판은 1심 선고 두 달 뒤인 1월 23일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한 데 더해,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13명 중 3명만 채택해 두 번의 공판 만에 신문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결심 이후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가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며, 구성요건인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까지 정지되며, 반대로 기각하면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결과도 이날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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