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말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임명된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 1조와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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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아니냐" 망신 주고 체벌한 교사, 학생 교실서 뛰어내려
애니메이션·만화풍의 삽화가 들어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을 보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동급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체벌한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외체류자 영상진술, 변호인 동의했어도 '이것' 없으면 증거 안돼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증인 선서 없이 임의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B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C 씨 등 학생 2명에게 "조교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대법 첫 판단 나와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리운전업체 A 사가 대리기사 B 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 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 지역에서 C 사 등 다른 업체들과 함께 대리운전
"통장 빌려주면 선지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대 징역 5년
통장,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영업적인 목적이 있거나 조직적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사기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보험 등 전문직
![재동의 눈물, 여의도의 게으름…헌재 마비 막아야[기자의눈]](/_next/image?url=https%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8%2F29%2F6851106%2Fno_water.jpg%2Fdims%2Fcrop%2F560x392&w=1920&q=75)
재동의 눈물, 여의도의 게으름…헌재 마비 막아야[기자의눈]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정문 앞은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전과는 다른 세상'의 실마리를 만들어 낸 헌법소원 사건의 청구인들과 이해당사자들은 하나같이 헌재 정문 앞에서 눈이 새빨개지도록 눈물을 쏟아내곤 했다.대체복무제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
'우울증 호소' 병역 회피 시도…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유 확정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32·최석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나플라는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의
115억대 P2P 대출사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283명으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11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탑펀드' 대표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씨는 2020년 1월 16일부터 8월
대법 "새로 발견된 증거 없이 '공소 취소 후 재기소' 불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기 전에도 제출할 수 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취소 후 재기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은 20
"민주당 되면 다 죽어"…설교 중 선거운동한 목사 벌금형 확정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떨어뜨려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광주광역시 소재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 씨는 20대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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