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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2심 벌금 15억…2억 줄어

선박 부품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해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이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가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려 총액은 17억 원에서 줄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방금 전윤다정 기자

방금 전

尹 2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 이용할 듯…법원 "집회신고 고려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인근에서 지지자 등의 집회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

1시간 전윤다정 기자

1시간 전

"미인도는 위작" 천경자 유족,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상고"(종합)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유족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김 씨 측에서 내세워 온 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

1시간 전윤다정 기자

1시간 전

'천경자 미인도 위작 주장' 유족, 국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김 씨 측에서 내세워 온 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

2시간 전윤다정 기자

2시간 전

해병대원 순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 시작…1심서 '무죄'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이날 오전 10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박 대령은 지난

6시간 전윤다정 기자

6시간 전

하이브-민희진 '계약 해지 유효' 공방…풋옵션 소송 병행심리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100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여부의 핵심이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7일 오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 측 청구취지를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 의견을 구한 뒤 두 번째 변론

20시간 전윤다정 기자

20시간 전

방첩사 과장 "계엄때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

2025-04-16홍유진 기자, 윤다정 기자

2025-04-16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대상 불러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 줬다는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의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

2025-04-16윤다정 기자

2025-04-16

'김건희 조롱' 진혜원 검사 2심 무죄…"표현의 자유 인정 감사"(종합)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

2025-04-16윤다정 기자

2025-04-16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檢항소 이유 없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2025-04-16윤다정 기자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