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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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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색 들어가요" 건설노조 간부에 정보 유출…현직 경찰 집유 확정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3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건설노조 간부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윤다정 기자

송도 테마파크부지 오염 정화명령 '불응'…부영주택 벌금형 확정

2018년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각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부영주택과 A 씨는 2018년 12월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윤다정 기자

"사회주의 신봉, 대체복무 요청" 소송…法 "양심의 자유 아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 씨가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나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

윤다정 기자

"적발보고서에 손도장, 교도관 지시 거부"…대법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3월 2일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자 B 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들이 B 씨의 편을 들자, 욕설

윤다정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유기' 친모, 징역 8년 확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2018년 11월, 2019년 11월에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자녀 3명을

윤다정 기자

검찰, 김용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 이재명 관여 정황 확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 진술조서를 과거 이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진술조서에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이 대표가 변호인단들이 참여하

윤다정 기자, 이밝음 기자

"부당한 공격에서 법관 보호해야"…사법정책자문위 안건 상정

대법원이 외부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결과를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에 대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최종 연구 결과 등을 내년 5월 자문위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행정처는 지난 6월 11일 해당 연구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같은 달 8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

윤다정 기자

전국 법원 홈페이지 장애…"디도스 의심 공격 대응 중"(종합2보)

7일 오후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DDoS)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생하면서 접속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1분쯤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탐지돼 즉시 차단 후 대응 중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며 "사법정보화실장이

윤다정 기자

전국 법원 홈페이지 '불통'…"디도스 의심 공격 차단 중"(종합)

7일 오후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발생하면서 접속에 차질이 발생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다만 '나의 사건검색'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

윤다정 기자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 접속 '먹통'…"원인 파악 중"(2보)

7일 오후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급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다만 '나의 사건검색'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법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접속 장애와 관련해 원인 파악과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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