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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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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MBK·영풍 연합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오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지난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 10.3%를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긴 뒤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 2심도 징역 1년…"원심 정당"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 2심도 징역 1년…"원심 정당"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27)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홍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 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023년 2~9월 향정신성
'대권 청신호' 이재명 '불소추특권' 불씨 여전…법조계 "전례 없어"

'대권 청신호' 이재명 '불소추특권' 불씨 여전…법조계 "전례 없어"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할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면서 내놓은 말이다.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 재확인

'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으로" 원칙 재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부가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이른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의 표현이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암시한다며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의 골자다. 오랜 법률격언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원 "이재명 4차례 방송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안돼"

속보 법원 "이재명 4차례 방송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안돼"

'운명의 날' 이재명 법원 도착…'선거법 2심' 선고 예정

속보'운명의 날' 이재명 법원 도착…'선거법 2심' 선고 예정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분수령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오늘 선고…대선 구도 분수령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
'벤츠 대리주차 사고' 경비원 측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배상해야"

'벤츠 대리주차 사고' 경비원 측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배상해야"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주차하다 차량 1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 경비원과 차주가 차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급발진 주장이 입증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25일 경비원 A 씨와 차주 B 씨가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민주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해"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민주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 일정으로 (재판에) 불참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尹 공판준비 끝났다…첫 내란 공판 전까지 '파면·복귀' 결론 날까

尹 공판준비 끝났다…첫 내란 공판 전까지 '파면·복귀' 결론 날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첫 공판에 출석하게 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을 비롯해 군·경 '계엄의 밤' 핵심 피고인들의 공판이 이달 말부터 다음 달에 걸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 첫 공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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