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12·3비상계엄 후 일련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제는 폐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사법시스템을 개혁할 적기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 30주년 여의도연구원 연속토론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열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 사법시스템에서 공수처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쓰잘머리 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터지면 한 건 해서 자기들 공명심을 내세우려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여당 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여러분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 2가지 이유가 있었다"며 "첫째,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가 될 것이다. 둘째,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을 우려했다. 지금 우리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을) 목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재옥 의원도 이날 "공수처는 당초 정책 목표와 달리 수사기관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공수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공수처 폐지와 함께 현재 사법시스템 자체가 과도하게 정치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 경험이 있었던 박수민 의원은 "정치와 사법이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나라가 좋아진 것인지 꼭 질문하고 싶다"며 "정치와 사법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사법을 동원하는 정치 속에서 경제가 발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희숙 여의도연구소장은 "이런 (사법) 시스템으로서는 국민이 위축되고 기업이 위축된다"며 사법 개혁 없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뻗어나갈 길 자체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상설특검으로 난립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국가의 핵심인프라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뒤이어 토론회에서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김 변호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수처 폐지, 검찰 조직 축소, 경찰 권한 확대 재조정 등 기존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은 "지금이야말로 망가진 시스템을 손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개혁의 적기(골든타임)를 놓쳐선 안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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