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겨냥해 "국민을 섬기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국가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주객전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다음 정권에 줄서기 위해 사냥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달려들었고 사법부는 비겁하게 권력 눈치만을 살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인 사법부와 수사기관 행태를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행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각계에서도 탄핵심판이 무리한 속도로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헌재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대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 쇼핑이 세간에 많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양식 있는 국민도 제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987년 헌법 체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가 많지만 제왕적 국회도 문제"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탄핵과 특검법 발의 수를 보니까 매달 평균적으로 탄핵 2건, 특검 2건"이라며 "산술적으로는 매주 탄핵 또는 특검이 발의됐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전 정부 때 목도하지 못한 무자비한 행태를 목격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연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연속토론회 중 첫 행사로 '사법부 독립은 판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를 주제로 진행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임윤선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여연은 오는 18일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 19일에는 국회를 두고 국가기관 정상화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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