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도, 미국발 관세 폭풍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세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대외신인도 관리 등에 대한 총력전에 나섰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대미협상과 피해 업종 맞춤형 지원, 추경 편성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통상 대선 국면과 정권이양기 정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수밖에 없다. 내수가 좀처럼 부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마저 미국발 관세 폭풍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지난해 2% 수준으로 예상했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중반까지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해외기관 중에는 캐피털이코노믹스(CE)와 JP모건이 0.9%로 0%대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우려된다.
과거 정치 상황이 유사했던 2017년 1분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GDP 성장률은 0.9%를 기록했다. 다만 당시에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9% 늘며 22분기 만에 최대 증가율을 보이는 등 대외 여건이 지금과는 달랐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책 동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상 대응 체제는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등 여러 회의체를 가동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 추경 통과, 산업별 맞춤형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 경제 분야별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 체제로 움직이며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가동 중인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주요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대선 국면임에도 산불 복구, 민생 지원, 미 관세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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