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주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5개월 밀리면서 자금 조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가용 자금이 2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상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3조~4조 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 원을 투입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원인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 등을 합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계잉여금은 2185억 원에 불과하다. 한은은 올해 5조 4491억 원을 세입으로 납부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추경에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를 메우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WGBI 편입을 통해 75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을 기대하며 추경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WGBI 편입이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로 지연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기재부는 편입 시점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절차 준비를 위한 추가 기간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WGBI 편입 연기에는 대내외적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뿐 아니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외환시장 변동성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편입 시점이 지연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올해 발행할 예정인 197조 6000억 원의 국채에 이어 추경 편성을 위한 국채까지 발행될 경우 국채 시장의 공급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공급부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이면 WGBI를 추종하는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매수의 기회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 인식이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WGBI 편입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지연된 만큼 (국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필요할 때는 시장안정 조치를 하고, 국채 발행 계획은 시장과 소통하며 큰 충격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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