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보수 언론은 화합, 진보 언론은 잔존 내란 세력 척결 등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단연 ‘경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잇달아 폐업함에 따라 공실률이 급증, 건물주들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건물주들이 이 같은 말을 할 정도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수교 이후 최악으로 몰고 가 중국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 진영의 일원인 우리가 중국에 줄을 설 수는 없을 터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며 중국을 경원시할 필요까지는 없다.
특히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미국의 진영에 서지만 중국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중 패권전쟁의 틈새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편전쟁 이후를 제외하고 단군 이래 약 반만년 간 중국은 한국의 제1 무역상대국이었다.
미국 중국과 모두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미국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유사시 대만에 개입하는 것이 미국 대중 외교의 기본 방침이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무시하고 대미 일방 노선을 걷다 경제 위기를 자초했다.
그는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물론, 중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진영의 주장을 빨갱이 사상으로 치부하며 새겨듣지 않았다.
그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도 야당의 대표를 범법자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 결과는 탄핵이었다.
반대 진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다.
그가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붓자 그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최고경영자(CEO)들도 일제히 그의 관세 폭탄에 반대하고 나섰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관세 폭탄이 미국 경기를 침체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후 은인자중하던 CEO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비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심지어 당선의 일등 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반대 진영에 섰다. 그는 트럼프 무역정책의 배후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을 “바보 천치”라고 직격하는 등 대놓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맞서고 있다. 트럼프와 ‘이별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라는 대체제가 트럼프 대신 욕받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라진다면 비판의 화살은 트럼프에게 직접 날아갈 것이다.
이미 그의 탄핵을 추진하자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세는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시 폭락에 이어 경기까지 고물가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면 그에 대한 탄핵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지금같이 관세를 고집한다면 그도 결국 윤석열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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