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대학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 총회에서 강낙원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특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었던 국세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2023년 도입해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같은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강 소장은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약 1000달러 증가하면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정도 증가한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안으로 제시한 교특회계에 대해선 "3년 동안 9조 4000억 원에서 16조 원까지 재원이 많이 확대됐으나 기존의 사업이 통합되면서 투자 효과를 보기 미흡했다"며 "올해 일몰되는 고특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간 연장뿐 아니라 규모 확대도 함께 추진해야 하고, 법적 기반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미래인재육성 투자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확대해 대학에 교부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정책펀드를 출자해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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