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권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것이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의학교육의 정상화"라며 "정원만 늘리고 교육이 멈춰 있으면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모집인원 동결에 따른 수험생·학부모 혼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기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양오봉·이해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가 정책의 신뢰감에 대한 저하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개혁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의학교육의 정상화다. 의학교육이 정상화돼야 의대 증원을 한 효과도 발휘가 될 수 있다. 정원만 늘리고 교육이 1년 동안 멈춰 있으면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필수의료 패키지는 구체적인 의료 사안이다. 정책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오고 (의료 정책은) 전문가들이나 선배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복귀했으나 이 또한 제적을 우려해 돌아왔다는 의견이 있다. 더 강하게 몰아쳐야 복귀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주호) 제적·유급에 대한 학칙을 엄정히 지키는 것이 저희가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원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 일어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고위관계자 회의에서 부총리께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선 국면인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이주호) 교육부는 학생·의대교육 정상화의 책임부서다.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다.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의대교육 발전의 미래를 생각해서 고심한 결정이다.
-2년 연속 의대 모집인원 변화로 입시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과의 뜻을 전할 의향이 있나.
▶(이주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2000명 의대 증원 당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반대로 동결은 의학 교육계 입장을 빌린 것인데 책임을 회피하는 모양새 아닌가.
▶(이주호) 의대 증원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 2000명이다. 2026학년도는 정원이 아니고 모집인원이다. 현장에서 학사 운영이 어렵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학년도에 한해서 모집인원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가 나온다. 이해우 회장이 총장으로 있는 동아대에서는 26학번에 우선수강권을 주기로 학칙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해우)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강 신청을 적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학번부터 먼저 (신청 기회를) 줄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26학번을 최우선으로 줄 예정이다.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동아대에 문의하고 있다.
▶(양오봉) 60~80% 학생이 돌아오면 나머지 미복귀 학생과 신입생을 합쳐도 '더블링'에 미치지 못해 트리플링 걱정은 없다. 상담을 통해 4월 이내엔 50% 이상 돌아올 것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됐다. 트리플링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증원을 염두에 두고 시설 투자를 늘렸을 텐데.
▶(이해우)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짓는 건 학교에서 한다. 다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직접 투자를 해 달라고 건의해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 2027학년도부터 추계위에서 의대 정원이 결정될 것이다. 추계위에서 3058명보다 더 많은 숫자로 증원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는 계획대로 실행하고자 한다.
-24·25학번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종태) 24학번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를 제대로 시작하면 한 학기를 당겨서 졸업시킨다. 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줄이는데, (0.5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보강한다.
▶(김홍순) 보충하자면 6년 교육과정을 5.5년으로 단축하는 게 아니다. 기간은 단축됐으나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것은 축소·단축하지 않고 섬머·윈터스쿨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다 시킨다. 교육부와 KAMC가 팀을 짜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3058명 동결 후 향후 교육부 계획은
▶(최은희) 2026학년도 모집인원의 총규모가 확정되고 각 대학이 이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절차를 대학이 4월에 마무리하고 대교협이 승인하면 최종적으로 5월 말 공표하는 일정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착수해 다음 달에 일단락 짓고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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