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 확정…수업 참여율은 26%

"의사 배출 안된 건 100년 만…고민 끝에 발표"
"대학입시 불확실성 해소, 의대교육 정상화 총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생의 복귀율은 99.4%이지만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불과하다.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은 22.2%, 본과생은 29%다.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과 복학은 마쳤지만 상당수가 수업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이 4명 중 1명 정도인 실정이다.

이같이 수업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의료인력 양성 체제 등을 고려한 끝에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교육이 도입된 지 100년 만에 의사가 배출 안 된 해는 작년이 처음이었다"며 "이 상태로 계속 의대 교육 파행이 이뤄지면 중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고민 끝에 (모집 인원) 3058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입시를 4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대학 일정과 이번주와 다음주 본과 3~4학년의 유급이 발생해 발표를 미룰 수 없어서 고민 끝에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총협은 전날(16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파행이 이어지자 내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2024학년도 입학 정원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확정해 교육부에 이를 공식 건의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건의대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공표하며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모집인원을 확정하면 망설이는 친구들이 돌아올 계기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학사 유연화는 없다.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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