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국가범죄 청산 못 미뤄…국힘, 적극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범죄 피해자들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대하자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1995년 특례법이 제정돼 일부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