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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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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민주·혁신당 "국가범죄 청산 못 미뤄…국힘, 적극 협조하라"

민주·혁신당 "국가범죄 청산 못 미뤄…국힘, 적극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조국혁신당(혁신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범죄 피해자들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대하자 20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1995년 특례법이 제정돼 일부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여전히
'노상원 수사단' 70명 규모…민주 "정보사 수사 2단, 국보법 고발"

'노상원 수사단' 70명 규모…민주 "정보사 수사 2단, 국보법 고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20일 12·3 비상계엄을 대비해 정보사령부의 불법적인 수사단 신설이 있었다며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른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정보사 수사 2단에 대해 고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70명가량으로 보인다. 모두 위관급과 영관급 장교로 편성됐다"며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 노
우원식 "내수 진작 위해 추경 필요…여야 당략 떠나 의견 모아야"

우원식 "내수 진작 위해 추경 필요…여야 당략 떠나 의견 모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을 만나 "지금이야말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내수 침체,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체 경기가 하향 국면인데 비상계엄이라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가 타격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신용카드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9% 줄었다"며 "올해 3분기 소매 판매
민주 "내란 수괴 뜻 따라 거부권 쓴 한덕수…묵과할 수 없는 폭거"

민주 "내란 수괴 뜻 따라 거부권 쓴 한덕수…묵과할 수 없는 폭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 뜻을 따르라고 했더니 내란 수괴의 뜻을 따랐다.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후 규탄대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내란 특검 추진과 헌법 재판소 구성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국회·의협, 의대 증원 '공개 토론회' 연다…정부·의료계 한자리에(종합)

국회·의협, 의대 증원 '공개 토론회' 연다…정부·의료계 한자리에(종합)

국회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비대위원)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1시간 20분 동안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후 "의료대란 장기화를 해소하자는데 공감대를 같
"가장 큰 걸림돌 尹 탄핵돼"…의료대란 해법 전면 나선 민주

"가장 큰 걸림돌 尹 탄핵돼"…의료대란 해법 전면 나선 민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의료 정책이 공전하자 여야의정 협의체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해법 마련의 전면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의정갈등 해법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의대 증원 및 의료대란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간담
이재명 좌장, 상법 토론…"소액주주 보호 vs 경영활동 위축"(종합)

이재명 좌장, 상법 토론…"소액주주 보호 vs 경영활동 위축"(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주요 의원들과 경제단체, 소액주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사의 책
이재명 "자산증식 중심 될 금융시장 장벽 제거해야"…상법개정 의지

이재명 "자산증식 중심 될 금융시장 장벽 제거해야"…상법개정 의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을 금융시장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통해 "과거에는 국민들이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의지했지만 이제 금융시장으로 그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지칭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진통…야당 몫 인사청문회 강행(종합)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진통…야당 몫 인사청문회 강행(종합)

여야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이날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민주 "한 대행, 헌법재판관·거부권 입장 뭐냐…특검 거부하면 탄핵"

민주 "한 대행, 헌법재판관·거부권 입장 뭐냐…특검 거부하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인 입법부를 침범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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