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다.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했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해달라는 40개 의대 총장 모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당초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와 입시 계획 등을 고려해 이날 모집인원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이번에 의대 교육을 정상화해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으로 입시에 혼란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2년 연속 대입에 혼란이 생긴 데 대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더 (입시) 불확실성이 커진다.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입시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복귀를 다 기다리다가 발표하면 너무 늦어지고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생의 복귀율은 99.4%이지만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불과하다.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은 22.2%, 본과생은 29%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집인원 확정을 통해 의대생들이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이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 의료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하여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학생 여러분이 돌아온다면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교육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정부도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집인원 동결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여전히 필수의료패키지(필의패) 폐지 등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생들 입장에선 필수의료패키지는 구체적인 의료 사안이다. 정책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집인원 조정 발표에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간 회의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이 부총리는 자신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학생들과 의대 교육 정상화의 책임 부서"라며 "향후의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 의대 교육의 발전의 미래만을 생각해서 고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수업 거부 등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원이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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