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후통첩…한덕수·최상목 '쌍탄핵' 빌드업 마쳤다

민주 "마은혁 임명 오늘까지…중대 결심 할 것"
나흘 연속 본회의로 쌍탄핵 가시화…한대행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기한이 도래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겨냥한 '쌍탄핵'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야5당이 발의안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겨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서해서도 안 된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규범을, 법률을 지키겠나"고 강조했다.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날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일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 3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만 발의한 상태지만 마 후보자 임명이 불발될 시 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 한 권한대행 탄핵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 내 강경파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쌍탄핵'은 물론 '내각 총탄핵'까지 언급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회담을 제안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국무총리실은 "국가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예정된 국무위원 간담회를 지켜보겠다며 "상황을 좀 보고 필요하다면 (쌍탄핵과 관련해) 알리거나 회의하겠다"고 전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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