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곽규택 "韓 헌법재판관 지명, 균형잡힌 헌재 구성 의지"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0)

■ 일자 : 2025년4월10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이완규 처장, 공법 분야 실력 갖춘 분…韓이 지켜봤을 것"

"韓, 대통령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본인 의지가 중요"

"韓, 외교·통상 자질 갖춘 분…대통령 가능성 있어"

"대선후보 경선, 찬탄·반탄 이슈 스스로 만들면 안 돼"

"이준석과의 단일화, 넘어야 할 산…본인도 필요성 느낄 것"

▷이호승 : 안녕하세요.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네 의원님 그 12월 4일 계엄 다음 날이었죠. 의원님 형님이신 곽경택 의원님 소방관이 개봉하는 날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의원님이 좀 좀 형님한테 좀 쓴 소리를 들었어.

▶곽규택 : 그런 건 없었고요. 혹시 보셨나요?

▷이호승 : 소방관 아직 못 봤습니다.

▶곽규택 : 꼭 좀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개봉은 끝났지만 아직 OTT에서 절찬리 상영 중이고요. 영화 자체는 좋은 영화인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 날이 개봉 개봉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정치적인 어떤 좀 시각에서 그 영화를 좀 공격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또 많은 관객분들께서 사랑해 주셔 가지고 380만을 넘기는 흥행적으로는 성공했던 영화인 것 같아.

▷이호승 : 손익 분기점이 250만 명 정도였는데 한참 넘었네요.

▶곽규택 : 영화가 소방관들의 그런 애환을 담고 있는 영화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좀 봐주시길.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때 그 형님께서 탄핵 투표에 불참하셨다고 좀 실망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그러니까요 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곽규택 : 아니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저희 형제는 뭐 그 정도보다는 더 진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탄핵 이제 찬반 투표에 한 번 국민의힘에서 이 불참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투표 자체는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아서 그다음에는 이제 투표를 하러 들어갔었는데 그 시기에 아범 초반 시기에 좀 투표 안 했던 그런 당론에 따랐는데 그 부분을 좀 공격하는 분들이 또 계셔 가지고 영화에 대한 불매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오니까 나오니까 예 형님으로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호승 : 의원님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찬성 투표하시는데도 표결에 참여하셨잖아요.

▶곽규택 : 예.

▷이호승 : 혹시 의원은 월담을 하시거나 그러셨나요?

▶곽규택 : 그때가 초기여가지고 이제 초기에 막기 전에 당사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였다가 그때 아마 안에 있던 분들 대부분이 국회로 일단 들어가자 해서 갔었고 그 당시에는 완전한 봉쇄는 안 된 상태여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갔었고 다행히 또 표결에도 합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다행이네요. 오늘 준비한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요즘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될 게 한덕수 총리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8일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잖아요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헌재 기능이 정지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곽규택 :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제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4월 18일 날 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이 지명했던 재판관들이시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적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맞냐 아니냐의 문제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게 적정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금 빨리 지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 4월 18일 이후에 공석이 생기는 헌법재판관 2명을 또 채워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두 분의 후임자를 지명을 하라고 저는 지난주에 이미 법사위에서 촉구를 한 상태였고요. 그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좀 긍정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시듯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가 또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9인 체제로 가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 뭐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권한대행에게 있다 뭐 이런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헌법이나 우리나라 법률에서 대통령이 거의 됐을 때 그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궐위 된 대통령을 대행해서 그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죠. 그게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입장이 틀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 지금 뭐 이재명 전 대표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두 명의 후임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 어 그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도 어 후임이 지명될 때까지는 임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법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인 계산에서도 안 맞고 그런 면에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서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할 때 후임 재판관까지도 같이 2명을 더 추가로 임명해서 헌법재판소의 지속 가능한 그런 9명 완전체를 유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국민들에게서 보기에는 통합 차원이라든지 또 헌정질서 유지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호승 :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지난해 12월에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했을 때 국회가 그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벌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저.

▶곽규택 :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이호승 :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곽규택 : 그러니까 지금은 파면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궐위 상태입니다. 사고 상태가 아니고 고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도 뭐 현상 유지적인 어떤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 그것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권의된 상태인 60일 기간 동안에 외교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떤 교전 상태가 있다든지 국가 원수로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권한에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직무 정지 상태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안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궐위가 된 상태니까 지금은 헌법재판관들도 빨리 충원을 해서 이제 완전한 9인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뭐 틀리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뭐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호승 :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앞으로 두 달간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선언 정도로 봐도 되는 걸까요?

▶곽규택 :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왜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된다고 할 때 그 현상 유지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불명확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새로운 국가기관을 만들거나 또는 대통령령을 막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차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것이 명백한데 그러면 후임 재판관 2명을 지명하는 것은 이것은 현상 유지설에 의하더라도 현상 유지적인 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두 분 후임을 지명한 것은 어떤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궐위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국정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하시고 또 그런 경제 문제 통상 문제도 챙기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7월에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지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2011년 2012년 그때도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심하게는 1년 2개월 이상 9인 체제가 유지되지 않은 적도 있는데.

▶곽규택 : 근데 그 상황이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게 첫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한 8건 정도 국회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대 21대 이때에 비하면 4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 수하고 지금 1년 만에 생긴 사건 수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지금 빠른 결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많은 상황이고 또 어 과거보다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또 커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어떤 재판관의 공백을 두고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을 하는데 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을 후임을 지명하지 않느냐 이게 너무 헌법재판소가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그런 인적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또 하시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 두 분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좀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균형 잡힌 헌법재판관 구성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도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탄핵을 염두에 두고. 날 탄핵시켜라 미끼를 던진 게 아니냐.

▶곽규택 :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탄핵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가 됐다가 이제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직무정지 기간 동안에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열심히 하긴 하셨지만 또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국정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국무총리이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으로 계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복귀하시자마자 내가 탄핵되는 것을 또 생각해 가지고 그런 뭐 쉽게 무리수를 던졌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를 숙고해서 본인 말씀처럼 그래서 내린 결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네 그러면 그 지명한 두 분 중에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분이 이완규 법제처장.

▶곽규택 : 아 그렇습니다. 예예.

▷이호승 :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 소송 대리인을 맡아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윤 전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보훈 인사를 한덕수 총리에게 부탁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좀 법사위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곽규택 : 맞습니다. 예

▷이호승 : 그 인사 검증 기간도 하루에 불과했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곽규택 : 예 어제 법사위에서도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었죠. 하셨고. 어 지금 현재 이제 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법제처장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전에는 개인적인 또 변호인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법률적인 지식이 깊이가 있고 과거에 또 법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헌법 형법 이런 전반적인 공법 분야에 있어 가지고 실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사실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 정부 시작과 함께 한동수 총리와 같이 일을 해 오셨으면 아마 그분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또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경험 이런 부분은 한덕수 총리께서 2년 넘게 아마 지켜봐 오셨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호승 : 미리 염두에 두고.

▶곽규택 : 굉장히 그런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이 없다 하는 생각은 제 생각에는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천이 아니라도 한덕수 총리께서 아마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다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관이 과거에는 또 이제 주로 법관 출신들 그렇죠로 충원이 됐습니다마는 한 분 정도는 또 검찰 출신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무리한 무리한 인사는 아니다. 정말 어떤 실력과 경력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적절한 인사인데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최근의 경력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주 적절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호승 : 한덕수 총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출마론 얘기가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요청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출마론은?

▶곽규택 :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대선 출마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할 거기 때문에 뭐 한덕수 지금 총리께서 과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본인 스스로 밝힌 적은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의문이 있고요. 다만 과거에 대통령 권의 시에 권한대행을 하셨던 총리에 대해서는 항상 대권 대선주자 이야기가 나왔었죠. 또 그만큼 본인들이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 운영을 짧은 기간이지만 잘 하셨던 그런 것을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과거에 고건 총리라든지 황교안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권한대행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항상 대선 주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한덕수 총리가 짧은 시기에 어떤 국민들께 주는 이미지가 정말 대통령 감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런 권한대행에 대한 대선주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열심히 뛰실 주자들이 계시지만 또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을 선호하시는 국민 여론이 있다면 또 경선 흥행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이번에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한 것도 보면은 보수 측 인사를 지명하셨잖아요.

▶곽규택 : 예예.

▷이호승 : 뭐랄까 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행정입법이 민주당 손에 들어가는 건데 그나마 헌재라도 균형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두 명을 지명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곽규택 :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그런 게 본인이 이젠 보수 진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지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거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세요.

▶곽규택 : 여러 요인들 중에 같이 들어 있는 요인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본인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현상 유지라는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는 할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고려하셨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진보와 보수의 좀 균형을 갖춘 그런 헌법재판소도 지금 시점에 구성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안정적인 기능 유지 그게 지금 중요하다 또 국민들이 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뭐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함상훈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도 중도적이고 굉장히 법원에서 그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숙고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두 분의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상적인 헌법재판소의 운영을 위해서 저는 적절하고 또 적법한 권한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호승 : 만약에 보수 진보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라는 의지가 좀 더 강했다면은 이번 대선 경선 과정 아니면은 경선 이후에라도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곽규택 : 예 예.

▷이호승 : 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좀 좀 뭐랄까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러브콜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곽규택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나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선 주자로 나서고 하는 것은 첫째는 본인의 의지고 두 번째는 국민들은 일단 어떤 지지도 선호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를 지금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우리 보수 진영에서 선호하시는 국민들께서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과연 본인이 이제 직접 뛰어들 것이냐 이런 건 정말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한덕수 만약에 권한대행께서 정말 대선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다면 본인께서 어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께서 어떤 고언이라든지 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지지도나 선호도가 좀 바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호승 :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과거 총리를 지내셨던 분들 중에 그 대권 도전이나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이 있죠. 고건 전 총리나 황교안 전 총리 그분들 평생 이제 정치하고는 좀 거리를 두셨던 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이젠 행정가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으로서의 한덕수는?

▶곽규택 :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도 그냥 행정적인 면모의 국무총리로서의 면모만 보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직무 정지나 권리시의 어떤 역할을 보시고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국정의 안정이 있겠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경력을 봤을 때도 실제로 도움이 되겠다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떤 대통령의 위치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국정 안정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통상 전문가에 또 주미 대사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대미 관계가 굉장히 통상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자질을 갖추신 분이다 하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그런 분이 만약에 이번 대선에 같이 참여하신다면 굉장히 또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상대 후보와의 경쟁 면에 있어서 본인이 또 본인의 능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면은 대선 대통령으로서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근에 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본 정치인으로 한 사람입니다.

▷이호승 : 윤석열 대통령도 경험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정치를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비교하자면 어떨까요? 정치적인 면에서.

▶곽규택 : 근데 이제 사실 그래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도 전혀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30년 이상 본인이 일을 했고 그것이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치면서 그 중간에 어떤 본인의 굳은 검사로서의 소신 이런 것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어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검사라고 하는 조금 한정된 영역이었다면 한덕수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 외교 분야에 있어서 사실 국내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만약에 어떤 과거의 것만 생각해 가지고 대통령의 자격을 따진다면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그리고 인천 계양 국회의원 두 번 사실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어필해 가지고 지금 거대 당의 당 대표를 갖다가 3년째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정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연 의지와 그런 좀 본인의 대권 뭐랄까요? 좀 권력에 대한 또 그런 생각 이런 것이 과연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좀 두고 봐야겠죠.

▷이호승 : 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조기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데 오늘 경선 방식이 발표됐네요. 지금 오늘 1차는 국민 선거인단 100%로 4명 추리고요. 2차는 50대 50. 기존하고 똑같죠. 그거는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네요.

▶곽규택 : 그러면 우리 비대위에서 채택을 한.

▷이호승 : 3차는 또 기존과 똑같이 50 50 예예 민심 50 당심 50. 2명으로 압축하는 게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곽규택 : 그러니까 이제 두 명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은 마지막에 많이 받을 것이고 또 어떤 두 후보 간에 선명한 어떤 대결 구도가 되니까 흥행 요인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그 두 분이 이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당에서 화합해 가지고 또 안 되시는 후보가 된 후보를 밀어주는 정말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는 또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오늘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을 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이 짧은 대선 준비 기간을 생각했을 때 짧은 기간에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에 아마 양자 대결 구도로 마지막에는 가는 것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호승 : 만약에 만약이라기보다는 지금 추세를 보면은 김문수 전 장관이 2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찬탄데 반탄 구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곽규택 : 다른 분들은 되게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호승 : 그럴 수도. 아니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찬탄 반탄 구도가 만들어져서. 지금 일단은 탄핵 얘기는 제껴두고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찬탄 반탄 구도가 되면은 다시 그 프레임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곽규택 :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후보들을 빅6라고 지금 부르던데 6명 중에서 아마 1차에 4명을 추릴 때는 국민 여론 100%로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명 지금 후보 중에서 4명만으로 압축하겠다 하는 데에 일단 국민 여론을 우선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좀 초반에 끌겠다 하는 것 같고요. 그 네 분이 이제 누가 되느냐가 관심사일 것 같은데 그다음에 두 분으로 압축될 때 그 무렵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찬탄 반탄 구도 이렇게 가가지고는 어 또 그게 이슈가 돼 가지고는 어 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저는 이미 찬탄이나 반탄이나 하는 이슈는 후보들 스스로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양자 대결로 가는 그런 구도 하에서는 더 이상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찬탄 반탄 문제라든지 또는 뭐 계엄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과거사를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민생 문제 또는 외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 대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금은 거의 확정적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본인과의 어떤 차별성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찬탄 반탄으로 이게 이슈가 돼서는 절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일단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선거든 다. 이번은 특히나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물러서지 않겠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워딩은 아닌 것 같아요.

▶곽규택 :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진 기존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한 번 더 확실한 본인의 입장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앞으로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는 후보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어저께는 첫 이제 입장으로서 본인의 과거 정치적인 입장 또 현재 본인이 1위로 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신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본인도 당연히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랄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경선 과정에서는 보다 더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 또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대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나온 게 국민의힘 지금 현재 예비 후보들 출마 예정자들 대권 주자들로는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는 차치하고라도 경쟁력 있는 외부 후보를 영입해야 된다는 얘기는 혹시 안 나오나요? 당에서?

▶곽규택 :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 누구하고 지금 양자 대결을 해도 사실상은 격차가 조금 나는 여론조사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상황에서 뭐 어 제3의 후보 또는 외부의 어떤 후보 영입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경선을 거치면서 여러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후보들 간의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다고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친 후보는 어차피 이재명 전 대표와는 거의 어 비슷한 구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어떤 외부에서 영입해 가지고 한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재명 전 대표한테 당연히 지는 결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시더라도 지금 후보들과 함께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또 검증도 받고 또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대비되는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서 그렇게 간다면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로 본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너무 뭐 현재 후보들이 부족하다든지 또 외부 후보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상황에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열린 상황에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분도 다 경선 과정은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호승 : 말씀대로 경선이 흥행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경쟁을 할 때 뭐 근소한 차로 뭐 승패가 갈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준석 의원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지지율 보면은 많게는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된다면은 지난 대선처럼 1~2%p 차이로도 승패가 좌우될 수 있는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뭐랄까 좀 후보 단일화 아니면 어떻게든 뭐 뭉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곽규택 :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이제 고정적인 또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요. 어 또 과거에 어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당 대표도 했었고 이제는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경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쌓인 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이준석 대표와의 단일화 이 부분은 반드시 또 넘어야 될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이준석 대표는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과도 반성도 없는 국민의힘하고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곽규택 : 예예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대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본인도 어떤 독자적으로 계속 가 가지고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후보와 본인과 어떤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승리를 해야 본인도 이재명 전 대표한테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자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도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호승 :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는 게 전제돼야 되지 않나요? 탄핵에 대한 비상 계엄에 대한.

▶곽규택 : 그 부분에 대한 비상 계엄에 대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과 반성은 여러 차례 당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요.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당연히 반성과 언급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전제로 해 가지고 대선에서 뭐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어 좀 뭐랄까요? 무리한 전제 조건이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지금 대선이 이제 한 50여 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끝을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의 후보와 어떤 단일화의 필요성은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전 대표를 지금 거의 후보로서의 기정사실화 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려면 어떤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이호승 :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호응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곽규택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비호감도가 꽤 높게 나와요.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곽규택 : 네.

▷이호승 : 비호감도를 공략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비호감도를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곽규택 : 글쎄요 지금 뭐 국민들께서 보시는 그 비호감도라는 게 굉장히 높죠 높고 그 비호감도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지지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실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비호감도는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만을 이용하려는 어떤 선거 전략으로 가서는 곤란하다고 보여져요. 그 비호감도는 이미 국민들께서 상당 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재명 전 대표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국민 통합 화합을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이 negative라는 것이 항상 대선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급은 되겠지만 어떤 후보 본인이 그 부분만 의존하거나 그 부분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전 대표보다도 본인이 국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굉장히 좀 발군의 실력을 다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2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재판이 몇 건이 있잖아요.

▶곽규택 : 예 그렇습니다.

▷이호승 : 대선 전에는 조기 대선 전에는 뭐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들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법률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헌법상으로는 명백히 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소추가 면제되는 것이죠. 소추라고 하는 거는 기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대통령직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는 것이 맞죠.

▷이호승 : 소추를 기소부터 재판 전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곽규택 :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 해석은 기본적인 것이 문헌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소추라고 돼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헌법 자체에 소추와 재판이라는 것을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추를 하는 개념을 확대해 가지고 해석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려고 계속 불려나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죠. 국민들의 지지를 50% 이상 받아서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국가를 이끌어 달라 하는 책임을 맡겼으면 그것이 어떤 본인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받는 재판으로 인해서 그런 국정 운영에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게 재판은 당연히 정지돼야 된다거나 뭐 기소했던 것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아전인수 식의 해석인 거죠. 다만 이제 지금 대선 상황에서 재판 받으러 다니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 이 부분은 저는 더 이상 어 어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재명 대표보다는 어떤 내가 경제적인 면 또 민생 부분 외교 부분 국정 안정 부분 국민 통합 이런 것을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내가 갖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이재명 전 대표한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네 방금 득표율 대선 득표율 50% 말씀하셨는데 넘은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분밖에 없죠.

▶곽규택 : 예 예.

▷이호승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정당을 창당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곽규택 : 그 말씀만 가지고 그런 좀 예측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통령으로서 본인은 어떤 큰 결단을 가지고 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파면이라는 어떤 법적 결과를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받아들이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승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관여를 이런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호승 : 그렇다면 추후 대선 후보 경선이나 대선 본선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곽규택 : 그렇게 보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언급 한마디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는 돼요. 그렇지만 글쎄요. 제가 지금 대통령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미로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요. 또 향후에 이제 대선 정국에 있어 가지고 전 대통령의 그런 말을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또 그런 게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면 이제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요?

▶곽규택 : 예 그렇습니다.

▷이호승 : 어떻게 전망하세요?

▶곽규택 : 지금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어 상당히 심도 있는 예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도 잘 좀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명의 증인이 또 증언을 해야 될 상황이고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전례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심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라든지 또 검찰의 수사 권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인 쟁점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1심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좀 곤란한 질문도 좀 드린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곽규택 : 아닙니다.

▷이호승 :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10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규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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