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즉시 재지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서울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난 10일부터 시행 중인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를 지속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주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최해 서민‧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대출 쏠림 방지를 위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또한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4.7만 호)은 통계작성 이래 4번째 많은 수준으로, 정부는 올 연말 대단지 입주 및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 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LH·SH를 통한 공공 신축매입임대,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3만 호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10%까지 선지급하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조기 착공지원팀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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