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7차 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과 함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지원방안, 면허 재교부 요건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은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하여 발전적인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 국내외의 보수교육 이수, 면허 신고 등의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의 의료윤리와 임상역량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의 의료윤리 및 임상역량 확보 지원체계 사례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에 관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현행 요건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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