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잉 진료 관리 방안과 비중증 비급여 질환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한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 쇼핑을 막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연초 공개될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석한다.
먼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 급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다룬다.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건보공단 급여 체계로 끌어들여 가격, 진료 기준을 통제하고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통해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것이다.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진료에 대해서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으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영양 주사 등이 대표적이며 급여 항목과 병행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 달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1068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총규모가 1조 8869억 원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안도 공개될 예정이다. 5세대 실손은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이 줄어들어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강제로 해지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해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해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이견을 조율하고 금융위원회의 최종안 등을 반영한 개혁방안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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