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강승지 기자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의료개혁이 우리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낮은 수가,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직전의 벼랑 끝에 있고 의료수요가 급증할 초고령사회 전환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을 완수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 속에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5년간 30조 원에 달하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계획이 마련되어 집행 중이며, 특위에서 제안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모델의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 논의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이러한 1차 실행방안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견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2차 실행방안에 담길 내용과 관련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됐던 개혁과제"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의료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시간은 많지 않다"며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사단체 등 의료계를 향해선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가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개혁안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병원 역량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최종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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