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 올해 지하가구의 이주완료 비율이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 실적이 낮았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LH 전세·매임임대 지하층 8579가구 중 올해 지상층으로 이주 완료한 가구는 6.3%(53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전세임대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 매입임대 지하 1801 가구 중 369가구 (20.5%)로 특히 지하층 전세임대 가구의 이주 비율이 낮았다.
전세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완료 현황은 서울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 315가구 중 2가구였고 매임임대 지하가구 중 이주 현황은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
LH는 전세임대의 주거상향 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세임대는 LH가 임대 물건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자가 전세임대 계약 주택을 직접 물색해 입주하는 공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됐다"며 "공공이 관리하는 전세·매입임대 지하주택부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을 더 투입해 지하층 공공임대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추면서 주거상향 지원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와 LH의 규정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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