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든든전세주택을 활용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해 건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1차 선도지로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2.8㎞) △대전조차장(2.4㎞) △안산선 초지역~중앙역(5.1㎞) 등 3곳을 선정했다.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외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조치, 책임준공 개선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진환 철도국장, 유삼술 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장,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익진 건설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지 선정 기준은.
▶(유삼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진행하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곳들로 우선 선정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노선 협의가 완전히 이뤄진 곳을 선정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3개 사업지 모두 지자체장이 재원을 보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 등 나머지 구간은 언제 발표하나.
▶(윤진환)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서울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모든 철도가 다 연결 돼 있다 보니 기존 철도 운행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전체적으로 할지, 구간을 나눠 진행할지에 따라 사업 시행 방법도 많이 달라진다.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수도권에 대한 개발 사업은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
-1차 선도사업지별 예상되는 사업 소요 기간은.
▶(유삼술) 각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지하화 시설 부분은 국토부가 수립한다. 이후 이 두 개의 계획을 합쳐 각 시도가 고시한다. 예단할 수 없지만 계획 수립 절차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르면 2029~2030년 본격적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
-철도지하화 사업 콘셉트는.
▶(유삼술) 해외의 대표적 철도지하화 사업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을 통해 도시 재생을 이룬 프랑스 파리의 리브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변의 철도 차량기지를 재개발한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다. 이들 사업 모두 인공지반(데크)을 만들어 그 위를 고밀·개발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일반화된 철도지하화 사업 모델이다.
-대전조차장은 어디로 옮기나.
▶(유삼술) 대전 대덕구 신탄진 쪽에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이라고 있다. 그 인근에 별도 부지를 조성해 이전한다. 철도 시설을 옮기려면 지자체 간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전조차장은 대전시가 관내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예산은.
▶(한성수) 3000억 원 정도다.
▶(김도곤) 5000가구 매입할 수 있는 기축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중 3000가구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3000억 원으로 어떻게 3000가구를 매입하나.
▶(한성수) 든든전세주택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 전세 주택은 입주자가 주변 전셋값 시세의 9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입주자는 6년 거주 후 원하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
-매입 대상 지역이나 단지는 어디.
▶(한성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해 매입할 계획이다. 최초 분양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 의지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과거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 7058가구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지방에만 5만 2000가구가 쌓여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7229가구다. 이 중 3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물량이다.
-매입가 산정은 어떻게.
▶(김도곤) 과거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 공급자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춰 입찰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에도 이를 참고해 공고할 예정이다.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은 정해진 게 없는 건가.
▶(이익진) 책임준공 약정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예정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예외로 인정된다. 이런 부분을 민간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와 중용해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지 논의 중이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성 자체는 정해졌다. 다만 예외 사유를 늘리면 금융권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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