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두테르테, 헤이그 ICC로 압송…재판 절차 시작

인터넷 없는 컴퓨터·TV 등 설치된 독방 수용…공동주방도 있어
재판 전 심리 출석해 기소사실 확인…기소 확정시 재판 개시 결정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19년 8월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기 위헤 베이징을 방문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2019년 8월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기 위헤 베이징을 방문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돼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에 의해 ICC 발부 체포영장이 집행된 두테르테는 11일(현지시간) 헤이그에 도착해 ICC 구금시설로 이송되어 첫 재판 출두를 준비하게 된다.

그가 수감된 구금 시설은 네덜란드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로, 현재 ICC 재판을 받는 중인 5명의 다른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다.

모든 수감자는 독방에 수용되며, 각 방에는 개인 컴퓨터가 설치돼 있지만 인터넷 연결은 없다. 또 침대, 책상, 선반, 옷장, 화장실, 세면대, 텔레비전이 있으며 간수와 통화할 수 있는 스피커폰도 설치돼 있다.

수감자들은 하루에 세 끼의 식사를 제공받는다. 또 각자의 취향과 문화적 요구에 따라 정해진 식료품으로 요리할 수 있는 공동 주방도 갖춰져 있다.

이들은 1년에 여러 번 가족을 만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방문 비용을 부담한다.

ICC는 모든 수용자가 법원 도착 즉시 재판 전 심리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는 기소된 범죄 사실과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따라 임시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통보받는다.

이후 판사는 기소 사실을 확인할 심리 날짜를 정한다. 이 심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것,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후 판사는 기소를 확정하고 재판 개시를 결정하고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검사에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소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ICC는 두테르테 재임 중 '마약과의 전쟁'이 반인륜 범죄라고 보고 그의 초법적이고 체계적인 살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두테르테가 취임한 2016년 7월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에서 6252명의 용의자가 숨졌다. 인권단체에서는 실제 사망자가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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