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안에 서명하자 전 세계가 나서 규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79개 ICC 회원국은 7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국의 ICC 제재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할 위험을 높이고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국제법 지배를 침식할 위협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트럼프는 전날인 6일 미국 시민 또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ICC의 수사를 지원하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금융 및 비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ICC가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각국은 트럼프의 결정을 비난하며 불합리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ICC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ICC가 우크라이나 사건에서 중요한 기능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특히 러시아 전범들에게 책임을 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은 "영국은 ICC의 독립성을 지지한다"며 "개별 법원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제재는 잘못된 도구"라며 "이 세계의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보장하는 기관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유럽의 극우 국가'로 평가받는 헝가리는 미국 편에 섰다.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이날 SNS에 트럼프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며 "ICC는 최근 편향된 정치 도구가 됐으며 헝가리도 ICC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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