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재판관 신상 털기, 협박" 윤 측 "정계선, 국회 측과 사제지간"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국회 측은 재판관 신상 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으로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 신상 털기와 모욕주기, 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 가짜뉴스로 조롱하고 협박하는 등 내란 선동세력의 한국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자는 체포 명단을 작성해 싹 다 잡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자체가 제2내란 행위"라며 "내란 선동 폭동유발자들은 내란죄 준하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최근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결정을 언급하며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주거지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 사퇴 압박, 물리적 가해 협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또 "더욱 걱정인 것은 이러한 소동이 단지 일부 몰지각한 무리의 우발적·일회적 소동이 아니라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내란 범죄자를 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결과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 재판관과 김 변호사가 사제지간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정 재판관의 배우자는 김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법인 소속 변호사로 심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이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