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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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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장시호 회유 의혹' 김영철 검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한 의혹을 받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공수처는 20일 공지를 통해 "모해위증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검사와 관련 19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 씨의 지인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차장검사가

정재민 기자

'1회 1860만원' 프로포폴 10시간 주입…15억 불법투약 의원 적발

검찰이 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일당 7명을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사 서 모 씨(64)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서 씨 등은 A 의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17회에 걸쳐 합

정재민 기자

대법 "수심위 공개, 공익 차원서 필요"…채상병·김건희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수사 기소 적법성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고소인 A 씨가 강원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계속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앞서 A

정재민 기자

검찰, '변호사법 위반' 의혹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수사 착수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시절 수사 지시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관계자를 퇴임 후 변호한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다.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8일 제131차 위원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공직 퇴임 및 특정 변호사에 대한 수임 자료 검토 결과 이 변호사를 포함해 총 4명

정재민 기자, 이밝음 기자

'불법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前)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 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18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앞서 금

정재민 기자

'억대 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청구(2보)

검찰이 분양 대행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 전무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 씨 등 전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2곳의 불

정재민 기자

'불법 억대 금품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구속영장

정재민 기자

김명수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새 법원장 보임 절차 마련"

지난 2019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했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된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이에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정재민 기자

'티메프' 두 번째 구속기로…구영배 "사죄" 피해자 "구속 수사"(종합)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한 달여 만인 18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고개 숙였지만, 피해자 3000여 명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대법, 尹 장모 최은순 도촌동 땅 차명투자 과징금 27억 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부과된 27억 3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계속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앞서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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