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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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검찰, 5개 대륙 마약류 밀수 적발…총책 등 26명 구속 기소

검찰이 유럽, 북미,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수입·유통 총책, 해외발송책 등 2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타팀'은 운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총 32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엑스터시(MDMA) 약 4000정, 필로폰 약 1

방금 전정재민 기자

방금 전

문형배·이미선 '퇴임' 마지막 당부…"헌재 결정 존중으로 헌법 굳건"

6년의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은 18일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행과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55·26기)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 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고 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1층 대강당에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가 사실성과 타당성

1시간 전정재민 기자

1시간 전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손해배상' ISDS 취소소송 항소 포기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메이슨은 옛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3시간 전정재민 기자

3시간 전

'명태균 수사' 尹부부 소환만 남았다…불소추 사라졌지만 대선 부담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지난해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 논란으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터라 김 여사 소환 시점과 방법에 이목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 씨 요청을 받아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2025-04-17정재민 기자

2025-04-17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사실상 물건너가…극심한 혼란 우려한 헌재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이에 두 달도 남지 않은 조기 대선 전 본안 판단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과 함께 새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2025-04-16정재민 기자

2025-04-16

헌재,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종합)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한 대행의 지명으로 인한 국회 인사

2025-04-16정재민 기자, 홍유진 기자

2025-04-16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상보)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헌재는 가

2025-04-16홍유진 기자, 정재민 기자

2025-04-16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2보)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었다.

2025-04-16정재민 기자, 홍유진 기자

2025-04-16

헌법재판소,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5-04-16정재민 기자

2025-04-16

법무장관, 尹 즉시 항고 포기에 "석방 의도로 한 것 아냐"(종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검찰과 관련해 "구속취소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다툴 것인가는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고 항변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80년

2025-04-16정재민 기자, 구진욱 기자, 임윤지 기자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