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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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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들 묵묵부답"…검찰, 최종 결정 검토 중

"돈봉투 의혹 민주당 의원들 묵묵부답"…검찰, 최종 결정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출석 조사를 최후통첩했지만 응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강제 수사나 최종 결론 등을 검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민주 탄핵 추진 대상 조상원 차장검사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 남용"

민주 탄핵 추진 대상 조상원 차장검사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 남용"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고 비판했다.조 차장검사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
검찰 "법원이 티메프 피해 눈감아" 직격…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 "법원이 티메프 피해 눈감아" 직격…불구속 기소 방침

검찰은 2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비롯해 티몬·위메프(티메프) 경영진의 구속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것과 관련해 "다수 피해자가 있는데 법원이 눈감고 있는 것 아닌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없이 마무리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21일 "구 대표 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잘 보면서 마무리 보완 수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

'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날 오후 6시 3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청탁받은 바가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것이고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

'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구속 수감된 지 약 5개월 만이다.이날 오후 6시 3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선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청탁받은 바가 없다. 재판을 보면 진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것이고 부분적으로 의심되는 건 있지만
박성재 법무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장 '힐링팜'서 김장 봉사

박성재 법무장관, 사회봉사명령 집행장 '힐링팜'서 김장 봉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경기도 안양시 '힐링팜'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보수로 일정 시간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힐링팜은 경기 안양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한 토지에 안양 농협이 씨앗과 모종을 지원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밭을 일구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이날 박 장관 등 60여명은 지난 9월 초 수확한
417차례 14.5억원어치 프로포폴 불법 판매·투약…의사도 적발됐다

417차례 14.5억원어치 프로포폴 불법 판매·투약…의사도 적발됐다

검찰에 적발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원 관계자들은 시간당 100만 원을 받고 돈만 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1860만 원을 결제하고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장시간 투약 후 운전을 한 중독자, 몸을 거누지 못하는 중독자 등 다양한 이들이 해당 의원을 이용했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약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난민 인정 제한 "안보·공공질서에 필요" vs "난민협약 위반"

난민 인정 제한 "안보·공공질서에 필요" vs "난민협약 위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해쳤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난민 관련 단체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법무부는 19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순직해병 사건 언제쯤 속도낼까…공수처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

순직해병 사건 언제쯤 속도낼까…공수처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주요 관계자들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경찰들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언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시점은 말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6월까지 군 관계자 등을 조
검찰 "구영배 등 경영진, 티메프 사태 은폐…금감원에 로비 시도"

검찰 "구영배 등 경영진, 티메프 사태 은폐…금감원에 로비 시도"

검찰이 18일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 구영배 큐텐그룹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산 지연 상황이 발생하자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발표하기로 모의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2023년 10월경부터 큐텐 측에 불리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에 대응해 우호적인 기사 작업을 하는 등 정산 지연 등이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이나 여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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