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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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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서류 송달 간주해도 "선임 늦었다"면 지연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의 수신을 거부하고 있어 헌재가 향후 심판 절차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헌재가 빠른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가능성도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회부 결정

김기성 기자

주말 반납 공수처…'계엄모의' 문상호 조사로 尹 출석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말을 반납하고 구속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를 소환조사하며 오는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를 대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장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 20일 문 사령관을 구속한 이후 첫

김기성 기자

이재명 재판 2주간 일시정지…'내란 사태' 피의자 구속 심사는 진행

겨울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재판이 내년 1월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내란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

김기성 기자

'롯데리아 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이 20일 구속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김기성 기자, 김정은 기자

검찰, LS증권 IB사업 대표 재소환…PF 비리 수사 지속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던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을 다시 소환 조사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0일 봉 모 LS증권 부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다수의 증권사에서 부동산 투자 업무를 담당한 봉 부사장은 LS증권에서 IB(투자은행)사업부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봉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김기성 기자, 김정은 기자

'김용현 집사'도 소환됐다…내란의 밤 꿰고 있을 '민간 키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민간인 양 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양 씨를 소환해 김 전 장관과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 전후 김 전 장관의 동선과 행보 등을 캐물었다.양 씨는 야당에서 비상계엄을 선포 당일 새벽 김 전 장관이 관저에서 만난 사람을 알고 있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관리한 '최측근'으로 지목한 인물이다.더불

김기성 기자, 임세원 기자

검찰, '삼성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알선 업체 대표 구속기소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반도체 공정 핵심 인력의 중국 업체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0일 직업안정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삼성전자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진석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을 의뢰했다.최 씨는

김기성 기자

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풀어달라"…檢 조치 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법원에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김 전 장관 측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족과의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적 고립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 접견의 전면

김기성 기자

'비상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오늘 오후 영장 심사(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됐다.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문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기성 기자, 박혜연 기자

'롯데리아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조본은 20일 오전 문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국회의원 체포조로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 특수임무대(HID)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 10명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박혜연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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