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허위사실 '신고'라고 보기 어려워"대법 파기환송…"피해 정보 자발적 제공은 형사처분 목적"ⓒ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무고죄윤다정 기자 AI 고전하던 애플, 차세대 시리에 구글 제미나이 탑재한다日언론 "'귀멸의 칼날' 세계적 흥행에도 아쉽게 골든글로브 불발"관련 기사전북교총 "교실은 감시 아닌 신뢰의 공간…몰래 녹음, 허용 안 돼"'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부녀 16년 만에 재심서 '무죄'(1보)한동훈 "민주당 어서 고발하라, 즉시 무고로 맞대응…방북비용 아닌 방북대가"한동훈 "李 방북대가라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무고죄 맞고발 할 것"野 "조희대 제보 조작" 공세…與 "통일교 유착 해산감" 반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