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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2020년도 입학정원 감축 부당"…대학, 1심 패소→2심 승소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도록 한 교육부의 처분은 원심과 달리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뒤집고 "2020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고

노선웅 기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이낙연 "大法, 이재명 2심 무죄 정리해야"…파기자판 주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문, 이 대표와 사이에 그나마 걸쳐져 있던 다리마저 불사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나라를 혼란에서 구하려면 "대법원의 신속 정

박태훈 선임기자

이재명 '불소추특권' 논란…국힘 공세에 비명계 일각 동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로 대권 행보의 최대 고비를 넘겼다. 조기 대선을 상정하면 선거 전 최종심 유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권은 당혹감 속에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서 새로운 공세 포인트를 잡고 있다. 그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당선 전 받던 재판 절차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설령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김지현 기자

이재명 무죄에 산불, 美 관세…악재 겹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더해 경북 대형 산불과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등 대내외적 악재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29일 여권에 따르면 여당 내부에서는 2심 무죄로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해도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졌다"며 "2심이 이

정지형 기자

산불 처벌, 벌금 50만원~징역 15년 '천차만별'…고의성 입증 관건

대한민국 역대급 산불 피해를 불러온 경북 의성 산불 원인이 성묘객의 실화(失火)로 잠정 파악됐다. 경남 산청 산불은 농장주가 예초기로 잡초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불씨가 튀었고, 울산 울주에서도 60대 남성이 농막에서 용접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최근 10년간 산불 주요 원인도 '사람의 부주의'로 밝혀졌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국내 산불 발생 건수는 연간 약 545건이다. 가장 큰 산불이 발생했

정윤미 기자

'시진핑·글로벌 CEO 면담' 中서 광폭행보 이재용 귀국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28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회장은 중국 현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달아 만나는 등 광폭 행보를 벌였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6박 7일 동안의 올해 첫 해외 출장을 마쳤다. 이 회장은 김포공항에서 '잘 다녀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중국 출장 소감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23

박기호 기자, 박주평 기자

95세 할머니 테이저건 맞고 사망…호주 경찰관, 징역형은 면해

95세 할머니를 테이저건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호주 경찰이 징역형을 면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의 이언 해리슨 판사는 이날 "크리스티안 화이트의 범죄는 과실치사 범주 내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며 2년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25시간의 봉사활동을 선고했다.35세의 전직 경찰 화이트는 2023년 5월 당시 95세였던 클레어 나우랜드에게 테이저 건을 격발했다.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다니는 등

박우영 기자

'부부' 아니지만 여전히 '부모'…가정법원, 자녀양육 안내서 제작

대법원 산하 부모교육공동연구회(회장 장진영)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부부에게 교육용 소책자 '부모'를 제작해 전국 법원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부모'는 자녀양육안내에서 배포하는 교육용 보조교재로서 기존에 배포하던 리플릿을 대체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자녀양육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부모'에는 자녀의 적응 유연성을 높이는 건강한 이혼과 이를 위한

홍유진 기자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소송기록 대법 접수"…검찰 상고 하루 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28일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과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

노선웅 기자

김기현·나경원 "대법, 이재명 무죄 신속히 '파기자판'해야"(종합)

국민의힘에서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를 두고 대법원에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파기자판은 대법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형사소송법 제396조과 397조를 거론한 김 의원은 "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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