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건 3명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는 이른바 '5대3 데드락' 설에 대해 "일부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파면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破棄自判 2심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엔 대법원이 '양형심리'를 할 수 없기에 '자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위원인 박 의원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헌재 선고 지연이 5대 3 데드락(deadlock 교착)상황 때문이라는 일부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견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5 대 3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절차 지연,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문제 등 이견은 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이견을 해소해서 8 대 0이든 7 대 1이든 탄핵, 파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을 모으도록 여덟 분 재판관의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형식 주심 역할이 막중하다"며 조속한 선고를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여당 요구에 대해선 "만만의 콩떡(얼토당토않은 말이라는 뜻의 속어)이다. 말이 안 된다"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어이없어했다.
즉 "1심은 양형판단을 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양형 판단이 없었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자판을 통해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기껏해야)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자판은 못 한다"고 여당 주장을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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