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번 주를 넘기는 건 더불어민주당에겐 재앙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친한동훈)인 신 전 부총장은 24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법재판소가 언제 윤 대통령 탄핵소추건에 대해 선고할 것인지에 대해 "목, 금 이틀 중 할 것인가인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공언했지만 축축 늘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주까지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면 분명 헌재 내부에 이상기류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은커녕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확실하게 결정 못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끝나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불과 하루 차이라고 해도 여론 흐름에 있어 선후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총장은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에겐 유죄 선고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민주당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이 사실상 막히고 윤 대통령 복귀 가능성이 솔솔 나오는 건 민주당으로선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뒤 조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대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법원이 입장 내기가 더 어려워지기에 이 대표 2심 선고 뒤 입장을 정리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대체 후보를 내지도 못하고 조기 대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선 뒤 혼란상이 뻔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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