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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째 무소식 尹탄핵결론에 서울대 교수들 "그렇게 오래 끌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교수·연구자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31일 4차 시국선언을 갖고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 군대를 투입해 국민 주권기관인 국회를 침탈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계엄포고령 1호로 국회와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하나하나가 모두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어느 것

방금 전정윤미 기자

방금 전

"마은혁 임명하라" 민주당 '중대 결심' D-1…헌재는 여전히 평의 중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재탄핵을 예고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춰지자, 야권이 재판관 임명을 위한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뿐만 아니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다시 시작된 탄핵 소추로 또 한 번 정국 혼란이 예고된 가운데, 헌재는 평의를 계속하며 정중동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방금 전이세현 기자

방금 전

"尹 파면"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 삭발

전남 함평군의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31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이남오 의장과 박문서·정현웅 의원, 모정환 전남도의회 의원은 이날 오전 함평군의회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단행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결정을 촉구했다.이남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유린과 국정 실패에 대한 탄핵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며 "대통령

방금 전서충섭 기자

방금 전

"김봉식 '조 청장 지시야' 손사래 치며 국회 통제 지시…비상사태 없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이 "최현석(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주 경비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두 번째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주 경비부장은 "당시 김봉

방금 전노선웅 기자

방금 전

윤 측, 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6개월 연장' 추진에 "헌법 유린이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헌법을 짓밟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압도적 의석으로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주장

방금 전정재민 기자

방금 전

'영남 산불'에 보수층 등돌렸다…TK서 정권교체론 11.2%p 급등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중도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정권 교체 여론과 야당 지지율은 한 주 새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무죄 선고 직후 연일 산불 현장 행보에 올인한 이 대표 지지율도 높아졌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 논란과 정부의 영남권 대형 산불 미숙 대응이 겹친 여권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정권 연장 여론도 하락세를 보였다.중도층 '정권 교체' 여론 2배 이상 압도…'토허제' 서울, '산불' 영남 與 이탈31일 리

방금 전심언기 기자

방금 전

"尹파면, 보편적 가치"…한강 작가·유흥식 추기경 성명서 헌재 전달

한강 작가와 유흥식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성명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법재판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467쪽 분량이다.국회 측은 "신속하게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절대다수 국민의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한 달가량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방금 전김민재 기자

방금 전

'사전투표 7%' 조용한 4·2 재·보궐…바닥 민심 '바로미터'

전국 23곳 선거구에서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7%대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길어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더해 역대 최악 산불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8~29일까지 진행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7.94%다. 지난해 10·16 재·보궐(8.98%), 2023년 4·5 재·보궐(11.01%) 10·11

방금 전조현기 기자

방금 전

헌법학자 황도수 교수 "尹 기각 예상…3명이 탄핵 거부, 1명은 왔다갔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 이유로 재판의 불공정,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 등을 들었다.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황 교수는 3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처음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방금 전박태훈 선임기자

방금 전

개혁신당 "한덕수 중통령 막아야…대행 체제 장기화 안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중통령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남은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방금 전구진욱 기자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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