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정 "美, 尹 계속 갔으면 민감국가보다 더 센 조치…탄핵소추로 현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미국 측이 민감국가보다 더 센 조치까지 취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오는 4월 15일 발표할 민감국가(미국의 국가 안보, 핵 비확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지정해 관리) 리스트에 한국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 "제가 미국 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발언을 한 뒤부터 미국은 이를 계속 주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핵 위협 등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국에 핵 억제력을 확장 제공)으로 '그러지 말라'며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그리고 주요 정치인이 끊임없이 자체 핵무장론을 반복하자 2023년 6월부터 리스트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했다.

또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 요인 중 하나가 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무기거래 관련 사항은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가 함께 나눠 맡고 있다"며 한국의 무기거래 동향도 미국이 예의주시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FBI가 (간첩 혐의로 체포한) 수미 테미와 관련해 2013년부터 그의 행적을 추적해 왔다"며 "그런 미국이 처음 문제 삼은 행위는 2022년 6월 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의 행위였다"며 이래저래 윤석열 정부들어 미국 신경을 건드린 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다"며 "핵무장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계엄 이후 탄핵 과정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사정이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 다음 조치를 유예하게 만들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즉 만약 계엄에 따른 탄핵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 갔다면 미국 측이 민감국가보다 더 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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