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범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 건설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 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하며,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 과도한 시장 규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며 "33평 아파트 기준 전국 평균 분양가는 시세 대비 약 5000만 원, 서울은 무려 1억 7000만 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젠 '계륵 분양'이란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나온다"고 했다.
또한 "분양가 상승은 건설경기 침체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존 부동산 정책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3축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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