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시민단체가 최근 영유아까지 확산한 극심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4세고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4일 대선 교육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기인지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4세고시 방지법을 비롯해 영어몰입교육을 강력하게 규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선 사교육 규제 입법만으로 충분치 않다"며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표준 교육과정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충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초등의대반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갑작스러운 의대증원은 학교급을 뛰어넘는 초고도 선행교습 상품인 초등의대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며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의 선행교습과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설립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교육적이며 불법적인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사교육진도공시제도를 도입해 학원 커리큘럼에 대한 정보 접근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밖으로는 △국가 수준의 교육불평등 지표 개발 △유아 공교육 강화 및 적기 교육 확산 △성취 기준 기반의 학교 평가 및 대입제도 도입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사걱세는 "대통령 파면과 궐위에 따라 대선이 급히 실시돼 공약에 대해 '묻지마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교육 개혁은 초저출생과 사회 양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정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걱세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교육 공약 제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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