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자본시장법 개정 등 여러 대안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촉발된 사모펀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남은 관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재의요구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여당과 재계는 거부권 행사를, 야당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정안 찬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원장은 "직을 걸겠다"며 재계에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봤을 때 우려 사항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대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과 다른 시각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일차적 의견이 있을 것이고, 여러 기관 의견을 듣고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홈플러스 사태로 촉발된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와 MBK, 전단채를 팔았던 신영증권 및 관계 기관에 대해 검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에 대해 검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조사도 마찬가지"라며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사회적 관심도 많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연구원에 전일 용역을 의뢰했다"며 "MBK 사태를 계기로 해서 공과를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20년이 됐는데, 과연 긍정적인 효과, 순기능은 무엇이고 제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그동안 각 나라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비교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사의 범위라든지 속도의 문제가 진행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 중인 MBK파트너스가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금은 믿을 수 없다, 거짓말 같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어 "ABSTB 4000억 원 규모의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 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변제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MBK가 지금 변제한다는 건지, 5년 후 혹은 10년 후에 변제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이나 시기에 대해 약속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의미를 숨긴 거짓말에 가깝다"며 "MBK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채권자의 고통 분담을 시킨 뒤 다른 데 팔아서 수조 원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 같은데 경영실패, 과도한 차입 등으로 발생한 일에 대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현재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설치해 MBK파트너스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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