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밀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장외 투쟁 확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등 투쟁 수위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이 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통상 선고 2~3일 전에 날짜를 예고한 전례로 볼 때 사실상 3월 내 탄핵 선고는 불발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감안해 다음 달 4일 또는 11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총사퇴, 국무회의 무력화 등 극단적인 방안까지 거론됐다. 야권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같은 취지로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도 집어 들었다.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을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어 한 권한대행이 기존 태도를 바꿔 임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당 초선 의원들은 성명문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일요일(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이어 '24시간 철야농성'도 계획 중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천막 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광화문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 등 파면 촉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영남권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일제히 현장 방문 등 대응에 나서면서 도보 행진, 단식, 삼보일배 등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도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대화를 제안하면서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쟁이 반복돼 민생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도 크다.
민주당은 연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지 않겠느냐"라며 "이런 때일수록 질질 끌려가기보단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것 외에 마땅한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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