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돕는 대변인을 뽑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다. 환자 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소송을 대체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인보다 환자는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해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환자 대변인 운영을 통해 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본 당사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 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 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해 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 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환자 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이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 대변인 위촉과 교육을 마친 다음 달부터 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운영 지침 마련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 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현황 및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및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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