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복지ㆍ의료

<strong>"정부, 의사 악마화…헌신 의지 희석시키는 나쁜 계기 만들어"</strong>

<strong>"대통령실 매우 완고해…여야의정협의체 불가능할 듯"</strong>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00)

■ 진행 : 신성철 기자, 서상혁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시청자 여러분 15일 화요일 오전 뉴스1 페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정치부 서상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스튜디오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안녕하십니까.

▶신현영 :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신성철 : 저기 방송 출연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요즘에 근황 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현영 : 저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나서 7월부터는 의료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대학 교수로서 환자 진료하고 있고요. 지금 병원에 의료대란 때문에 학생들도 별로 없고 전공의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들의 번아웃 문제에 되게 관심 갖고 있잖아요. 저희 과는 그렇게 중증 환자를 많이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정의학과여서 그렇게 로딩이 세지는 않지만 많은 과들에서 힘에 부여하는 모습들을 보고 의료 현장에 지금의 그런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붕괴에 그런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서상혁 : 최전방에서 좀 느끼시는

▶신현영 : 상황이 저는 본 캐릭터가 의사여서 다시 이렇게 의료계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하루하루 보람된 시간을 보내면서 환자 보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근데 이게 사실 좀 되게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4년 동안 정치인으로서 계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의사로서 다시 되돌아가셨을 때 이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좀 그런 점은 좀 없으셨어요.

▶신현영 : 예 처음에는 최신 지형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당뇨 고혈압의 신약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가이드라인 최신 거를 좀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약재 처방할 때 보험 기준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 그런 흔한 질병들 우리 과에서 오는 환자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부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신성철 : 새로 공부하느라 알겠습니다. 이제 바깥에 계시잖아요. 국회 바깥에 이제 바깥에서 보실 때 요즘 정치권 상황 보면은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좀 안에 계실 때랑은 어떻게 생각이 좀 달리 드는 게 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신현영 : 많이 다르죠. 사실 21대 국회랑 22대 국회도 그냥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21대 국회는 그래도 초반에 코로나가 워낙에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거의 전반기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끝났던 것 같아요. 지금 22대에 와서는 거의 정쟁의 정점 소용돌이에서 여야가 아주 정쟁의 끝장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쟁의 끝장 민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는 부품 꿈을 갖고 국회에 입성하실 초선 의원님들 많이 좌절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내가 더 잘 싸워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의 정권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22대 의원님들의 현상들이 의정활동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혁 : 사실 21대에도 이제 많이들 비판하는 게 식물 국회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데 22대는 그보다 더 심해졌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데 이게 한번 21대 경험하셨다 보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국회에 돌아간다면 이거는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좀 미련이나 이런 게 좀 남는 부분은 좀 있으세요.

▶신현영 : 저는 21대 때 전반기는 여당 의원이었고요 후반기는 야당 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의원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22대 때 정말 재선이 됐다면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재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료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총대매고 해결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결 안 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정말 머리라도 삭발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명태균, 김대남 이런 분들한테 모든 게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의 의료 붕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대통령 결단하라는 목소리를 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주도해 가면서 대통령실이 책임을 지고서는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인가 그거는 야당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야당이 여당을 잘 협조해서 뭔가 정책을 조금은 바꿀 수 있도록 협치를 하는 것도 한 방향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을까의 고민을 상당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임기 중에도 필수 의료 공백 어떻게 좀 완화해 보자 미리 준비를 좀 해보자 하면서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정치권하고 이제 의료계 이렇게 인사분들 모셔가지고 토론회도 연속으로 이렇게 여셨고 저도 이제 현장 한번 가봤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은 벌어졌죠. 어떤 촉발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그런 기사 사례들이 이제 기사들로 좀 나면서 조금씩 많은 분들이 실감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었지만 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 예견된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시면서 좀 어떤 심정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신현영 : 제가 국회의원일 때 사실 의대 정원 2000명 발표가 2월에 올해 2월달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윤석열 정권도 처음부터 의대 정원 확대가 기본적인 필수 의료 살리기의 대안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대안으로서는 공공의료 정책 수가 그러니까 민간병원이 우리나라가 90%인데 민간병원에도 공공성 있는 역할을 하면 수가를 더 얹어주겠다 그게 공공정책수가였거든요. 그리고 지역 가산 수가 그래서 지역 의료가 너무 황폐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료를 하면 조금 더 얹어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사실은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봤을 때는 강서 보궐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가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구정 밥상에서 지우게 하려면 자극적인 게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2000명 발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부터 이제 의료계는 사실은 많은 의료인들이 보수화돼 있는 건 사실인데 이분들이 총선에서 보수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고 결국에는 여전히 지금 의대생들 전공의들 현장에 없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국민들에 간 것이죠.

▷서상혁 : 결국에는 그러한 저희 지금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신현영 : 아무래도 선거 전에 어떤 것들이 공약으로서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을까에 대한 자극적인 정책들을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그 도구가 의료였다는 게 매우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라는 거는 의사들도 있지만 여러 보건의료 인력이 있고요. 환자를 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연동돼서 이루어지는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메꿔지지는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민들은 그래도 의사가 되면 정년도 보장이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연봉을 보장이 되고 그리고 또 나름의 우리 자식은 의대 가면은 또 전문직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에 국민들은 환호할 거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린다고 그러면 누구나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시각으로의 의료를 바라본 게 아닌가 그게 바로 패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서상혁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쭙자면은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번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추진하면서 찬성 여론이 초창기에 좀 높았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현 정부의 추진 방식이 다소 거칠었다는 지적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근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거 증언이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의료 현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좀 추진을 했었어야지 이 정원이 확대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신현영 : 저는 만약에 우리 대통령실 그리고 우리(민주당) 정권이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지 의사 정원 확대가 가능하겠느냐 의료계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라고 물었다면은 우선은 의료계랑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지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제는 정권도 알고 있죠. 첫 번째로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너무 그 필수 의료가 아닌 과를 하는 사람과의 처우가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연봉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한 삶의 질, 일 과 가정의 양립 아니면은 워라벨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 의료 인력에 있어서 필수과들 외과 산부인과 현장에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로딩을 한 사람이 더 크게 부담하고 있잖아요.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노동 환경 속에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사람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우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중증 환자를 볼수록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쳐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왔다가도 다 이탈할 것이다 그만둘 것이다.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안 되는구나 사전에 적절한 처우 보상이 되고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책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곳에 갔을 때는 상당한 보상과 지원을 병원에도 해줘야 되지만 그 의사 그 보건의료 인력에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담보되면서 사실은 확대가 됐으면 저항을 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이런 목소리가 국민 여론에 부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에 AI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고 바이오헬스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의사과학자 의사 공학자 이런 인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은 의사들도 반대 못합니다. 그렇지 거긴 부족하거든 연구랑 바이오헬스 영역 더 확대해야 되거든 그래서 의사들이 감히 반대할 수 없는 정말 합리적인 명분을 가져오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항해서 최소한의 그런 버퍼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텐데 지금은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2000명 그것도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여론이 처음에는 정권에 많은 두둔을 했지만 저는 이제는 비등비등해졌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근거와 합리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상혁 : 근거가 좀 합당하다면 여론도 이렇게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의료계도.

▶신현영 : 그리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특히 지금 젊은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일인데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2020년에 한번 트라우마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실패 경험을 합니다. 의사협회 등 어른 선배 의사들이 졸속으로 합의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더 크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태 해결에서의 결정권은 젊은 의사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에 요원한 상황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신성철 : 다음 질문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언급하려고 했는데 저기 서성혁 기자가 저한테 메모를 뭐 하나 전달하려다가 제가 못 봤거든요.

▷서상혁 : 관련해서 좀 수가 뒤에 또 저희가 만들어놓은 질문이 있는데 좀 연계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성철 :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수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도대체 이 정부와 의료계 이 두 주체는 뭐 때문에 싸우냐 이것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그 래서 이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도 줄곧 동일한 주장을 해왔지만 그 해결책으로서 줄곧 동일한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이 뭔지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갈등에만 계속 이제 주목이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인데 의대생을 증원해도 증원 목적인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바이탈 의사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의료 수가 개편이라고 이제 봐야 하는 건지 이제 적절한 보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이제 수가 개편이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신현영 :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의사들이 아직 과를 선택하지 않은 젊은 의사들이 정말 필수과는 가면 안 되겠구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왜냐하면 박민수 차관 등 계속해서 초반에 브리핑하면서 필수 의료 진료 명령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필수 의사들은 무조건 현장 지켜야 돼. 어디 가면 너네들 조사받고 수사받아야 돼. 불법이야 위법이야. 내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는 순간 노예가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정부에 발목 잡히는구나 내가 휴직하고 사직하고 싶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잘못하면 경찰 조사받으러 끌려다니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내가 정말 그래도 이때까지 의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평생을 바쳐서 의대 6년 동안에 열심히 또 그 수많은 과목과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면허를 땄는데 그러면서 나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발목 잡히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는 흉부외과 의사가 돼서 심장 수술을 하고 생명을 구할 거야. 나는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아이를 소중하게 받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친구들이 그 생각이 딱 사라지게 한 게 바로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태도 그리고 그런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한테도 지탄받는 젊은 의사들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냉정해지겠다 판단에 있어서도 나의 삶의 질과 나의 영달을 위해서는 어떤 진료 과목을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의 헌신보다는 개인을 위한 판단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번의 사태가 아주 큰 우리 의료 인력에 있어서의 그런 내가 왜 의사가 되려고 했고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얘기하고 슈바이처로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의사들조차도 그런 마음을 희석시키게 되는 아주 나쁜 계기가 됐다는 게 정말로 저희 의대 교육자로서는 씁쓸한 일입니다.

▷서상혁 : 더 여쭙자면은 제가 뭐 그런 기사도 본 적 있어요. 저희 머리 이제 개두술이라고 해야 하죠 개두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되게 사실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머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정말 필수 의료로 가야 되는데 그 수가만으로는 이제 더 이들을 유인할 책이 없다면은 어떤 좀 방향이 좀 필요할까 그것도 좀 어떻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신현영 : 여러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이런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점점 무너지고 소멸해 갈 텐데 이제는 민간병원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꼭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적정 수가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말 중환자를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소송으로 가고 한 번에 사법 판결 받으면 10억씩 뭔가 판결을 받고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어서 국가가 어떻게 형사든 민사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존중과 존경을 표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환자와 의사의 신뢰 회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신경외과 의사더라도 머리 쪽에 뇌를 관장하는 파트와 척추를 관장하는 파트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척추를 관장하는 파트들요.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척추 수술하는 사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해도 충분히 비급여 수술도 하면서 시술도 하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다만 머리 수술하는 사람들은 큰 병원에서 교수로 남아서 매일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 되는 그런 수술을 집도를 해야 되는데 이 뇌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가 열악하고 척추에 대한 수가는 비급여로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척추를 선택하게 되지 뇌 수술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충격적인 아산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아산병원에서 개두 수술하는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부터 지금의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지금의 시스템에서 계속 보완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2000명 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의료를 보고 있는 정권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에서는 분노를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포기 상태고 절망 상태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상혁 : 한마디로 이제 그쪽으로 갈 만한 길을 좀 닦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길이 정부에서는 로드맵을 밝혔지만 그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길 만들었고 우리 2000명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만약에 믿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소통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신현영 :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거든요.이 3000명도 필수 의료로 가지 않는다면 매년 5000명 나온다고 이 친구들이 갈까요. 그렇게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3000명일 때는 단가가 높으니까 5000명을 만들어서 이 단가를 후려쳐갖고 필수로도 가게 할 거야라고 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의사와 의료를 그렇게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는 것 자체도 상당한 정부의 정책에서 불신을 일으킬 수 있고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서상혁 : 연속해서 하나만 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소송 얘기를 좀 해 주셨어요. 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이 소송에 관련한 부분 이제 법적 책임 이런 거를 어떻게 지울지 정부랑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 얼마나 이렇게 의료인들에게 리스크인지 사실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영 : 실제로 우리나라의 형사 소송 의료 소송으로 하는 건들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기인하는 거는 결국에는 의료는 수술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지도 못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뭐든지 의료사고고 의사의 집도의의 책임으로 보는 시각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관계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장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의료계가 그동안은 박리다매로 수많은 수술, 수많은 시술 치료를 해오면서 버텨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질 관리도 떨어지게 되고 수술에 있어서의 그런 결과에 있어서도 환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겼고 환자의 의료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는 의료 사고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되고 사실 항간에서는 법조인들도 많아지면서 의료 소송을 수임하는 법조인도 많아지고 소송을 부추긴다. 왜냐하면 소송을 걸기만 하면 합의금을 만들 수가 그러면 어떻게든 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조건 소송 가셔라 그리고 민사만 걸지 말고 형사를 걸어야 된다 그래야 의료진들이 또는 의료기관들이 형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민사에서 합의금을 높게 줄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는 이 의료 소송을 조장하는 또 일부의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저렴한 의료의 그런 부작용이라고 보는데요. 깨지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 부담은 의사들이 지워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 보면은 산부인과에서 분만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아이가 사망하거나 아니면은 생명에 지장이 가는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도 의료 과실이 있다 그러면 10억씩 이렇게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무과실로 분만 사고가 있을 때는 국가가 일부는 좀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입증된다 그러면은 10억씩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산부인과 문 닫게 그래서 분만을 받다 보면 요즘에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분만이 소중한 저출생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부인과는 매일 그런 상황에 리스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되니 이만큼 10년 쌓아놓은 게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이런 중환자나 아니면 생명을 다루 진료를 해야 될까에 대한 상당한 그런 다른 과들보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단적으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이대 교수님들 특히 소아과 신생아 보시는 교수님들 다 구속 여론에 마녀사냥 당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혐의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의료진 과실일 거야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정말 중환자 보기 힘들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나쁜 경험들이 이번의 붕괴에도 하나의 또 가속화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 이게 이 질문 제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 방안으로는 결국에 이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바이탈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의 어떤 법적 판단 어떤 양형 이거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부와 입법부에서 어떻게 해야지 해소를 시켜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신현영 : 이거는 예상에 없는 질문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됩니다.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사법부가 그럼 의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판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판사분들은 의료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환자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양형을 하거나 그런 최종 선고를 할 때는 그 의료 자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료 자문을 받는 거는 당연히 의사들이 근데 의사협회에서 의료자문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의사들한테 의료자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자문의 정도가 상당히 폭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자문을 받는 체계에 있어서도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스폰스를 잘 주는 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과연 그 의료 자문의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의사들도 사실 같은 사안이어도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자 측을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 측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 의료의 전문성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의료 자본의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판사도 의료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 그리고 그분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대법관 청문회에 들어가가지고 대법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의료 대란 일어날 것 같고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료 소송 판결해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 해본 적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판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문성 있게 고도화된 상황에서 판결할 수 있게 우리가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상혁 : 사고 차원에서도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겠네요. 당연히 입법으로 되는 건 또 다 아는 거니까요.

▷신성철 : 그러면 제가 원래 드리려던 순서로 넘어갈까요. 한동훈 대표는 의료재단 돌파구로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시를 했습니다.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현영 : 우선은 그래도 여당 리더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것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야의정협의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퀘스천이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당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과의 그런 당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주고 서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집권당으로서는 매우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도 의료대란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중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된 것. 대통령실이 매우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매우 독불장군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거는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이건 더 추진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독대를 보궐 선거 끝나고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인 수사로서 이 의료대란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뭔가 실질적인 해결의 모멘텀을 끌어내기에는 이미 시기도 많이 지났고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서상혁 : 사실 여야 의정협의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구성 그러니까 가동이 아니고 구성 가지고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근데 의료단체들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그래도 의료단체에서는 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의료인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신현영 :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는 명확하게는 법정 단체로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의사협회 지금 집행부의 리더십이 매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협의 집행부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그리고 의대 교수 비대위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분들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고 우리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 후배들을 어떻게든 책임있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여야 의정협의체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사실 들어가는 순간 의료계에서 왜 독자적인 행동하냐라는 비판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젊은 의사들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의견을 내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25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 이제 공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선발을 뭔가 미달로 뽑거나 아니면 지금 와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 상태로 그냥 기약 없이 그대로 흘러갈 거라는 불행한 전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거버넌스도 저도 대한전공협의회 임원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 회장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한테 표결을 해서 우리 이제는 들어가자 라는 거가 우세한 걸 확인해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의 전제 조건이 25년 정원에 대해서 철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와서 철회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의대 정말 n수생들과 정말 고3 수험생들이 의대 가려고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있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학부모들 등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실은 철회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협상 카드는 없다라고 해서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협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봅니다.

▷서상혁 : 사실 좀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을 좀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나는데 그래도 단 하나의 또 반전의 카드가 만들어지려면 이 독대에서 어떤 말이 좀 나오면 좋을까요.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본다고 하죠. 그래도 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의사 단체들도 서로 이제 다 회원들을 설득하려면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좀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좀 나와야 할까요.

▶신현영 : 저는 어떤 말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 어린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게 의료 개혁이고 왜 의료 개혁의 의지를 국민의힘이 꺾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저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서울대 교수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장상윤 수석이 와서 원래 4000명이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2000명으로 해서 지금 1500명이야 여기서 이미 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 이상의 여지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그 토론회 보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가 한국에서 의료를 하던 컴백을 하든 아니면 의료를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든 해외로 가서 일본을 가든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던 이제는 그냥 내가 판단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에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정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영 : 이런 아무런 정망과 냉정한 판단만.

▷서상혁 : 이게 의사분들도 되게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의사가 딱 됐는데 내 앞길이 좀 어떤 앞길이 되게 이제 불안할 것 같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계속 이제 정부라든가 이렇게 해결되는 것만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전망을 이렇게 해 주시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겠다 싶기도 하네요.

▶신현영 :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지금 사직 전공이든 휴학하고 있는 친구들이든 사실은 1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인이 너무 그냥 앞길만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생각하지 못하고 수많은 시험과 수업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로 걱정을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또 판단해서 나는 계속 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년이라도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미국 의사 고시 시험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를 경험하고 싶었고 거기가 또 잘 맞다 그러면 또 가서 또 훌륭한 의사가 돼서 다시 컴백을 하면 또 그것도 우리나라 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조언을 하면서 너를 믿고 너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라. 근데 교육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내년에 더블링 되는 의대생들 수업 현장 그리고 전공의가 나오지 않는 병원의 상황 이거는 정말 비참합니다. 아직까지는 도산되는 병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적자 경영하고 있고 대출받고 여기저기 땡기고 있고 정부도 선지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회복을 할지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적자로 정말 도산될지 이건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서상혁 : 도산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시기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그 선을 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 정도 지금 상황이라면.

▶신현영 : 지금 벌써 도산 될 것 같다 문을 닫을 것 같다. 직원 이제 여러 가지 복지부터 삭감하고 인건비 삭감하고 그러는 병원들이 대학병원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도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중증도를 높이면 어떻게든 그거를 보상해 준다는 시범 사업을 또 이제 추진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들이 정말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시범 사업이 정부가 계속 재원을 쏟아붓고 5년간 10조 붓겠다고 하는 발표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진짜 경험해보기 전에는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아까 이름이 잠깐 언급됐는데요. 장상윤 사회수석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교체 여론이 좀 줄고 있었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여론의 의욕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계시면 대화 자체가 이분들이 계시는 한 대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신현영 : 이미 장관과 차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나와서 수많은 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은 어렵겠구나.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치 대화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건만 올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의 결과를 25년을 조정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말장난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든 더 이상 소통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의 포인트를 갖는 건 아닌 거 괜히 의료 대란 때문에 여론이 안 좋고 국민들이 의료 이용이 어려우니까 대화의 제스처만 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그런 유화책을 보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그리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다 라는 거를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과 수석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 한 분께서 결정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정권과 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제 좀 수험생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정원이 25학년도 포함해서 26학년도 계속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원이 정부에서 계속 협상 정원을 백지화하느냐 마느냐로 계속 거론이 되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 요소잖아요. 이거를 정원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계도 원치 않았을 것이고 정부도 원치 않았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환자의 생명권과 이 수험생의 기본권이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현영 : 교육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거는 정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스트레스풀한 상황인 것이죠.사실 고3 수험생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울 불안, 수면장애 너무 많은 그런 본인 스스로와의 싸움에서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책 자체가 정말 내가 합격을 당락을 좌지우지할 정원부터가 아직 픽스가 안 된 것 같고 왠지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의대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불안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수많은 의대 쏠림 현상이 지금 있기도 하고 특히나 다른 자연계나 이공계에 있었던 친구들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었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의대 가려고 생각한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n수생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를 특수고를 나왔는데요. 그때 갑자기 내신 혜택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자퇴를 하고 강남에 대성학원을 가더라고 그리고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남아서 제 내신으로는 서울대를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상당히 그때 울음바다였고요. 고등학생들이 안 그래도 수험생에 취약한 그런 정신 유리 멘탈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부의 그런 정책이 확확 바뀌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상당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평생 나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대학의 진로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더더욱이 25년 정원에 대해서는 이런 광고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의대를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유념하지 말고 내가 왜 의대를 가야 되는지 단순히 경제적 이위나 직업의 보상이 아니라 정말 의료라는 정말 환자를 보면서 봉사할 수 있고 보람감을 느끼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아름다운 직업 정신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뜻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온다면 나는 좀 힘든 필수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역에 가더라도 나는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로 직업 정신이 잘 구현된다면 정부가 억지로 막 지방으로 보내고 필수로 하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의료보다는 훨씬 더 환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하고 정말 신뢰하고 그런 훌륭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서상혁 : 사실 이런 얘기도 되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대 정원이 확대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방권에서는 수학 3등급 이런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그러니까 의대 증원 확대가 일부 의대 인풋이 하락하는 그 결과를 낳아서 의사분들의 실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우려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현영 :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저도 주장을 하긴 했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의대는 지역에서 뽑아서 그 지역 의사로 양성을 시키고 다시 그 지역에서 화 되는 방식으로의 의사들이 있어야 지역의 취약성들이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대치동에 있는 수험생이 강원대 의대 갔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의료에 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 강원도 출신이야. 그리고 강원도에서 트레이닝 받았어. 그리고 전문의가 됐어. 그러면 난 우리 지역에서 내 가족들과 같이 업을 할 거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의대는 지역 TO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은 강남이나 서울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명확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의사의 질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선배들 의사 선배들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나 때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때는 물리학이 더 인기가 있었어 전기공학부가 더 인기 있었어 컴공이 대세였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사 됐던 분들이 다 1등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훌륭하게 대한민국의 의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의료 질 하락을 얘기하는 거는 의료계 의사들의 상당한 자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성철 : 이게 저희가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하면서 조금 의료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어가면서 약간 좀 거품격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붕 뜬 느낌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마무리하지 않는데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간단하게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저희한테 사전에 저희가 대화 나누기로 어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 하실지에 대한 어떤 조언도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고 이제 수험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고 하셨는데 어떤 전해지고 싶은 말이 좀 어떤 국민, 어떤 의료 이용하시는 그런 주체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시다면.

▶신현영 : 그래서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 여전히 그리고 아픈 환자분들이 의료 이용을 충분히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 의료대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절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미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8개월째 아닙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꼭 병원 오시라 문을 두드리셔라. 다만 의료 시스템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서 국민들도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내가 아플 때 큰 병원 가야 되는지 작은 병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리해 줄 수 있는 주치의 같은 시스템들이 이번에 고령화 사회에 꼭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 소비자분들께서는 대통령한테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의료 개혁하려면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의료의 방식으로의 해결을 해라. 그리고 지금의 의료 생태계 다 망가졌는데 이걸 수습하기 위한 지금 시급한 대안은 정책이 꼭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 못하셨을 때는 선거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의료 의사 간호사 이런 보건의료 인력이 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의료 많은 이런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의료인이 되길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라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서 좋은 분들이 단순히 돈이나 아니면 나의 뭔가 직업적인 안정성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의료의 가치를 보고 많이 생각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요. 좋은 선배 만나서 좋은 트레이닝 받고 좋은 의사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다시 한 번 무너지고 있지만 재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뉴스1 tv 유튜브 화이팅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철 : 중간에 조금 숙연해졌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깊게 얘기 나눠본 게 처음인데요.

▷신성철 :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고품격 아닐까요.

▶신현영 : 출연을 해봤지만 이렇게 한 가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성철 :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서상혁 : 자주 모시겠습니다.

▶신현영 : 다 잘 해결하고 나서 또 좋은 기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철 : 지금까지 신현영 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팩트 앤 뷰는 그럼 17일 목요일 10시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 15일 뉴스1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정부, 의사 악마화…헌신 의지 희석시키는 나쁜 계기 만들어""대통령실 매우 완고해…여야의정협의체 불가능할 듯""의료대란 쉽게 끝나지 않겠지만 현장 의사들은 최선 …

[인터뷰] 신현영 "의료계, 정권에 대한 불신·분노 넘어 포기·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