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의원이 주최로 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관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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