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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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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개헌연대 "선출권에 파면권 포함…임기단축 개헌으로 윤 심판"

개헌연대 "선출권에 파면권 포함…임기단축 개헌으로 윤 심판"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21일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개헌연대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열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최종결정권자는 국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檢, 25~29일 김정숙 여사 소환…윤건영 "전형적 망신주기·정치탄압"

檢, 25~29일 김정숙 여사 소환…윤건영 "전형적 망신주기·정치탄압"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소환한 것과 관련 "전 사위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전형적 망신주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21일 비판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김 여사)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
'금투세 폐지' 끌려 갔던 민주…가상자산은 "큰손만 과세"

'금투세 폐지' 끌려 갔던 민주…가상자산은 "큰손만 과세"

그동안 미뤄왔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한발 물러났지만 가상자산에 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21일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가상자산 '큰손'에게만 과세하기 위해 공제
가상자산 수익 과세는…국힘 "유예" 민주 "5000만원 공제"

가상자산 수익 과세는…국힘 "유예" 민주 "5000만원 공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인 정부 입장과 뜻을 같이하며 가상자산 2년 유예에 야당과 국회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유예 없이 공제 5000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800만 투자자
김동연 "'신 3김' 얘기할 때 아냐…尹, 특검법 수용해야"

김동연 "'신 3김' 얘기할 때 아냐…尹, 특검법 수용해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니 '플랜B'니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박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 3김으로 계속 회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대전환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민생이 어렵고, 대한민국
국정원 "북한군, 러군 배속돼 전투 참여…장사정포 수출"

국정원 "북한군, 러군 배속돼 전투 참여…장사정포 수출"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인 1만 1000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쯤 투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
윤 임기 단축-이재명 형 확정 '시간싸움'…조급해진 '일극' 민주당

윤 임기 단축-이재명 형 확정 '시간싸움'…조급해진 '일극'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까지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권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뼈아프다. 이 형이 확정되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 대표는 형의 확정 시기를 늦추거나 대선을 앞당기는 양자택일 기로에 섰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
"서초동 양아치, 망나니칼춤"…'이재명 추가기소' 검찰 맹비난

"서초동 양아치, 망나니칼춤"…'이재명 추가기소' 검찰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증빙도 없이 흥청망청 마구잡이로 쓴 검찰부터 깡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
'6번째 기소' 이재명 "정쟁 몰두하며 권력남용…국민이 용서 안해"

'6번째 기소' 이재명 "정쟁 몰두하며 권력남용…국민이 용서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 남용 행위는 역사 그리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전날 자신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보란 듯 민생행보' 이재명, 건재 과시…당·지지층 결속 노림수

'보란 듯 민생행보' 이재명, 건재 과시…당·지지층 결속 노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징역형' 고비를 맞은 이후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대권을 겨냥한 발걸음을 이어가며 지속하며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열고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눈다.이 대표는 이날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설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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