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심의위' 신설…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 추진
단순 과실인 경우 수사 최소화…사고 경위 투명히 공개
2차 병원·전문병원 기능별 재분류…보상 체계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8.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단순 과실인 경우 수사 최소화…사고 경위 투명히 공개
2차 병원·전문병원 기능별 재분류…보상 체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