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관심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로 쏠린다.
법조계에선 역대 최장 기록 평의를 기록한 만큼 만장일치 인용 가능성은 물론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7 대 1 또는 6 대 2 인용 혹은 5 대 3 또는 4 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변론 종결 후 38일 만으로 역대 최장 기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헌재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에 한 달이 넘도록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평의를 통해 숙고를 거듭했다.
다만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며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헌재를 향한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노·박 전 대통령이 각각 변론 종결 이후 14일, 11일이 걸린 전례에 비춰 3월 14일쯤 선고가 유력하단 전망이 나왔고 이어 20~21일 선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모두 불발됐다.
이밖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헌재의 과거 판결 전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 선고기일을 둘러싼 갖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됐지만 결국 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접수 직후 '최우선 심리' 원칙을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 국론 분열 여론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심리가 장기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의견에 힘을 실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선 갖가지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 헌법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4월 11일이나 18일로 미뤄졌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4일 선고라는 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전원일치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선고를 늦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음 주로 넘어가면 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십상"이라며 "지금 선고기일이 잡힌 건 그래도 만장일치 인용이 아닐까 싶다. 작은 가능성으로 7 대 1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인용, 기각 가능성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아닐까 싶다"며 "현재는 국민 여론과 재판관 의견이 한 방향으로 쏠렸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의견 대립이 심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주장됐듯 헌법재판관 3명이 반대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며 "그래도 탄핵 인용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조기대선 국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말이나 6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각하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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