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내년 순이익이 1350억 원을 넘겨야 국토교통부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GTX-A의 예상 순운영이익은 1352억 4900만 원이다. 이는 GTX-A 운영사인 SG레일(민자사업자)과 국토부가 맺은 실시협약상 순운영이익으로, 삼성역 개통을 가정했을 때의 예상치다.
양측의 실시협약에서 국토부는 민자 구간인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 시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실보전금은 삼성역이 개통된 상태에서 계산된 실시협약상 순운영이익에서, 미개통 상태에서 실제로 발생한 순운영이익을 뺀 액수다.
이를테면 삼성역이 개통된 상태로 GTX-A가 운영돼 1000억 원의 순운영이익이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미개통 상태로 운영돼 500억 원의 실제 순운영이익이 발생했다면, 차액인 500억 원을 국토부가 SG레일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내년 실제 순운영이익이 예상 순운영이익인 1352억 4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만큼을 SG레일에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GTX-A의 실제 순운영이익이 12억 6900만 원 적자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 손실보전금이 1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부터 내후년(2027년)까지 3년간 국토부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월 올해 손실보전금 164억 4000만 원을 SG레일에 지급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1185억 2600만 원의 1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정된 손실보전금 예산안만큼만 지급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내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통해 A 노선의 최북단인 운정중앙역부터 최남단인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에는 삼성역 일부 개통으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역은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내년 무정차 통과, 내후년 삼성역 일부 개통 등을 통해 수요가 증가하면 순이익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손실보전금도 600억~700억 원으로 추정치보다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 본부장은 "손실보전금은 국가 세금에서 나가는 만큼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 GTX-A로 편리함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순이익 증가에 따른 보전금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TX-A 삼성역은 당초 2021년에 개통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기본설계기간 지연과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개통 시기가 2028년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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