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무역장벽'으로 처음 언급한 것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은 대부분 국가에서 활용 중인 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선 자국 내 우선 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 이전, 산업 협력 등의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한미는 국방 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 완화를 위해 상호 국방 조달협정 체결을 협의하는 등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절충교역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과의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 달러 정도이며, 한국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경쟁계약의 경우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50%를 적용한다"라며 "어느 나라 등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며, 이는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2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절충교역'이 언급된 이유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지금까지 절충교역과 관련해 미국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이번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을 우선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다"라며 국방 무역장벽으로 '절충교역'을 지목했다. 다만 구체적 사례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및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한국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16을 구매하며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 초음속 제트 고등훈련기인 T50을 개발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