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미국 정부가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국방부문에 한국과의 '국방 절충교역'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절충교역이 사실상의 '전 세계적 관례'로 타 국가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 방안으로 운영 중인 점, 한국의 절충교역 비중은 감소세인 점을 고려할 때 파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도 향후 K-방산 산업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을 우선하는 정책을 진행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 사례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과의 방산 거래에서 절충교역을 '장벽'으로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등을 살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부품 수출 및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방식을 가리킨다.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한국은 외국 무기를 구매할 경우 계약금 대비 30%(수의 계약)나 50%(경쟁 계약)에 절충교역 방식을 적용 중이다.
한국은 1980년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16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절충교역 등의 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T-50 고등훈련기 개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절충교역이 의무화되지 않는 대외군사판매(FMS)의 비중을 늘리고, 한국의 자체 기술력도 향상되면서 한국이 미국 무기를 거래할 때 절충교역으로 얻는 이득은 완연한 감소세를 보인 지 오래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방산 절충 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 과제'에 따르면 2011~2022년간 한국의 미국 무기 수입액인 33조 8000억 원 중 FMS 사업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전체의 74% 수준이다. 2016~2020년 한국이 해외로부터 도입한 무기 수입액은 13조 6000억 원인데, 이중 절충교역으로 인한 획득 가치는 1조 원으로 전체 무기 수입액의 7% 수준이다. 2011년~2015년 기간 동안의 절충교역 획득 가치인 10조 4509억 원의 1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할 때, 한국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이 방산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튀르키예, 노르웨이 등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도 절충교역을 추진 중이라는 걸 고려하면 한국에만 '장벽'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기도 한다.
방위사업청도 이날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선 자국 내 우선 공급 정책과 함께 기술 이전, 산업 협력 등의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뜬금없는' 절충교역 관련 언급이 2일(현지시간)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 향후 한국과의 세율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2일(한국시간 3일) 국가별, 부문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며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한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9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사전 협상 가능 여부를 묻자 "없다"라며 "상대국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할 의향이 있을 때만 협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방산업계는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방산 거래 및 협력은 두드러지지 않아 당장의 영향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등 여러 협력 방안은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추진 단계는 아니라서 대응 방안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상호 관세 발표 등 미국 측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새 국가 방어 지침 전략을 수립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향후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이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있어 미국이 절충교역의 문제점을 짚으며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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