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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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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승인 위해 실험 조작·청탁 혐의 현직 교수, 징역형 집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승인받으려 동물 실험 자료를 조작하고 금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경희대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신속한 임상 시험 승인을 위해 허위 자료

김예원 기자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휴대전화·태블릿 PC 확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 하면서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PC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해당 태블릿PC를 전 씨가 사용하던 것인지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으며, 전 씨가 사용했다고 알려진 장부는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전

김예원 기자

尹 부부와 인연 '건진법사' 1시간 만에 심사 종료…묵묵부답(종합)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 후보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6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 씨는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윤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마스크에 검은 패딩을 뒤집어쓰고 법정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인정하냐","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과시

김예원 기자, 장시온 기자

법원 "채점 전 답안지 파쇄한 공단, 인당 150만~200만원 지급해야"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된 응시자에게 각각 150만~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보상금액으로 10만 원을 제시했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9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147명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각각 15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앞서 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정기 기사

김예원 기자

"대통령님 생신 축하" 화환 도열한 헌재 앞…'탄핵 촛불'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반대. 생신 축하드립니다.18일 오후에 찾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화환 수백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정문 앞 약 200m 구간을 꽉 채운 화환은 더 이상 둘 자리가 없어 이중삼중으로 겹쳐 세워져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로 탄핵을 반대하는 '응원 화환'이 몰려들고 있다.화환 배달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자, 모자에 태극기 배지를 단 보수단체 관계자는 바쁜 몸짓으로 연

홍유진 기자, 김예원 기자

'프락치 의혹' 김순호 문건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 검찰 송치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정감) 관련 국군 보안사령부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전직 간사 이 모 씨와 현직 공무원 박 모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간사는 김 전 국장의 활동 내역이 담긴 국군 보안사령부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은 5·

김예원 기자

"계엄으로 반국가 세력 척결" 내란 선동 의혹 자유통일당 관계자 피소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극우 기독교 세력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통일당 관계자인 김 모 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다.김 씨는 지난 8일 교회 예배 후 "내가 볼 때는

김예원 기자

경찰, 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 관련 사무실·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8일 대한체육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원 부정 채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군의 진천선수촌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이 회장은 직원을 부정 채용하고 물품 후원을 요구해 금품을 수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은 지난 11월 대한체육

김예원 기자

경찰, 이기흥 체육회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김예원 기자

"탄핵 찬성해" 공개 번호로 쏟아진 문자 폭탄, 스토킹 처벌받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소속 의원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탄핵 표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소속 의원들이 업무방해, 정신적 고통 등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법조계에선 민주노총이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문자 링크 및 홈페이지 문구가 실제 문자 발송이라는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유명 정치인들을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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