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현 임세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거나 강제로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31일) 법사위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헌법재판관에 특정 결론을 강압하는 시도가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 사법당국은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국회 몫으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기는 대통령 임명 과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법안은 올릴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기 강제 개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강제 임기 개시'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돼 있고 민주당이 (내일 법사위에서) 밀어붙일 것 같은 움직임을 보고받고 권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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